건설기계 임대료 분쟁 해소를 위해 단기 대여용 간이계약서를 도입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발주자가 모든 공사대금 지급 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의무적용 대상을 공공공사에서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타워크레인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조종사 작업지시체계, 근로시간 등 계약관계를 명확화하는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 신탁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화함으로써 부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압류를 방지하고, 하도급 영세사업자의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공공공사에만 의무화된...
신한은행은 인천도시공사와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클린페이는 체불방지 특수목적용 자금관리시스템과 채권신탁 제도를 연계한 신개념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신한은행이 페이컴스와 함께 구축했다. 클린페이는 하도급 구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납 가능성을 차단한다.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공정 거래 위한 전자조달시스템 확충 △입찰 기회 증진 제도 확대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준수 △협력업체의 인지세 · 보증한도 경감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도입 △품질안전 등 교육 지원 △특허 및 신기술 사용 계약 체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자적 대금지급...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부도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9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 중이다....
이 밖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을 할인해준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 할인율은 30% 수준이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을 고려할 때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이 밝지 않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사항으로 내년부터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는다.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현재는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 계좌 압류 시 임금‧대금도 압류되는 실정이다.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9월...
또한 임금체불 차단 등 일자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인 전자카드제도 차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고, 지자체...
하도급지킴이는 시설공사 및 소프트웨어 용역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방식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말한다.
앞서 중부발전은 14일 조달교육원에서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하도급지킴이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등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눠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우수업체는 2748개사며, 이 중 95점 이상을
받은 최상위 업체는 대기업이 17개사, 중소기업이 211개사였다. SK건설은 17개 대기업 중에서 최고 점수를...
특히 올해는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실적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항목을 신설해 평가했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748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7개, 중소기업 211개 등 228개사로서, 이 중에서 대기업은 에스케이건설...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에 하도급대급지급보증 신청시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면, 조합은 해당 하도급공사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이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발주자가 전용계좌로 지급한 후...
현재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하도급대금ㆍ임금 등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전자적시스템을 통해 지급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급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자적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원도급자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하도급자 및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란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만 송금이 허용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또 적정임금 지급 및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될 계획이다.
또 한편으론 내국인 및 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전사고에도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민간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활용실적(3점), 하도급 낙찰률 배점(5점) 신설,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2점→4점)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며 “우수 업체를 발굴해 건설 산업의 상생 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하고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상 불이익(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급(日給)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해 지급(포괄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