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만취 상태로 귀가해 동거녀 정 모(26)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 씨와 정 씨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화장실에 20여 일간...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여자친구 욕하고 잊어라” 이별 조언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별 조언을 했다고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2형 사부...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학대살해범 징역 30년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전자발찌(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10여 년 전 교도소 복역 중에 수필을 출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강윤성은 2010년 감옥에서 '강우영'이라는 가명으로 한 작가에게 거짓 편지를 보내 책을 냈다. 범죄자가 감옥에서 회개한 뒤 갱생하는 과정을 담았다.
당시 강윤성은 2006년 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를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과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송파서 형사과 강력팀 소속 A 경장이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연쇄살인 피의자 강씨를 직접 수사하는 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로 인해 형사과 직원...
강간죄 등으로 9년 6개월간 복역하고 2012년 출소한 성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지만, 범행 당시 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날 오전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한 성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암살될 것을 우려해 경찰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한편 경찰은 성씨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은 이모씨를...
대법원은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2심에서 판단을 누락해 이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에서 파기 환송하는 것이라며 지난 4월에 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의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범 오원춘(중국명 우위엔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오원춘(우위엔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 명령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50분경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