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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전공의·교수·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2000명 근거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학병원의 진료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4-05-17 16:44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2024-05-17 14:30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법원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기각 결정과 관련해 17일 오전 합동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의료 공백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각하나 기각할 경우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2024-05-16 18:33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2024-05-14 18:14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이라며 맹비난했다. 14일 전의교협은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제1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2024-05-14 17:18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면서 “수천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2024-05-13 17:18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면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2024-05-13 15:56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증원 결정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2024-05-09 17:27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제11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대학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2024-05-08 14:26
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6:2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2024-05-07 15:47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전의교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2024-05-02 13:48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의대교수들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입학 제도를 뜯어고칠 예정이라면 2023년에 발표는 왜 했으며, 2026년도 입학 정원 공표는 굳이 왜 지금 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자율감축을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약속한 바...

2024-04-30 06:00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 “체력적 한계”…26.5% 사직 의향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의 여성 임상 교수 434명을 대상으로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성 교수들은 가정에서 주 양육자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업무 가중의 고충이 더욱 클...

2024-04-29 10:55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를 향해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 전형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라고 촉구했다. 26일 전의교협은 9차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라며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2024-04-26 14:39
'의대증원' 대학에 절반 자율 줬지만 정부·의료계 합의는 '글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이런) 제안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 후 의대 증원 강행 추진 수순을 밟을...

2024-04-21 14:00
의협 비대위 “대통령, 문제 해결 가능해…증원 멈추고 새 기구서 논의”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연스레 대화의 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17일 제8차 성명서를 내고 “전의교협은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며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고 강조했다.

2024-04-17 16:46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그나마 의·정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정 관계에 진전이 없자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은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이날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부디 대학, 그리고 교육자로서 본분을 생각하고 무리한...

2024-04-17 15:04
의대 교수들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총장은 증원 거둬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제8차 성명서를 내고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라며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과 대학 교육의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었고 2000명 증원은 교육...

2024-04-17 14:32
박단 대전협 위원장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착취의 중간관리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를 비판하고 의료계의 결속을 모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 위원장이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하는 뜻을 내비치면서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 파급을 불러오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2024-04-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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