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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직후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해 전원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거수표결로 김주영 의원 안을 추가로 상정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과 5개 안건의 소위 회부를 끝마쳤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2024-06-28 17:39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2024-06-27 16:20
  •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했다....
    2024-06-27 15:25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오르는 금리와 물가에 내수 부진마저 계속되며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 체감 경기는 최악이며 역대급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2024-06-27 14:42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2024-06-25 15:55
  • 與 “AI기본법 조속히 제정…향후 1년이 ‘AI강국’ 골든타임”
    與 “AI기본법 조속히 제정…향후 1년이 ‘AI강국’ 골든타임”
    국민의힘 AI·반도체 특위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1~2년이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지, 그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란 인식을 당정이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범국가 차원의 AI·반도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우선 국민의힘 소속의원 108명이 전원 참여한 ‘AI...
    2024-06-24 15:32
  •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약 2년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2024-06-24 10:22
  •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출범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출범
    참석자 전원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글로벌 R&D 활성화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가간 제도나 문화가 다른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가자고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요업...
    2024-06-19 14:00
  •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원의들에 대해선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집단...
    2024-06-18 14:02
  • 박찬대 "與, '국폭세력'...국회·국민 볼모 폭력행사"
    박찬대 "與, '국폭세력'...국회·국민 볼모 폭력행사"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째인데, 국회는 반쪽만 정상화됐다.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난 지 열하루째다. 그런데도...
    2024-06-18 13:24
  •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적대적 행위에 대해 헌재에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주진우·김대식·김상욱...
    2024-06-18 11:07
  •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4-06-18 09:43
  •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2024-06-18 09:00
  •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제출된 자료로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급제 등 특례 논의에만 보름 가까이 소모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2024-06-16 09:40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맡게 됐고, 1소위 위원도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1소위 배정이 거부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2024-06-14 14:19
  •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9명 전원이 현직 법관이거나 법관 출신 변호사로 여성 후보는 3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2024-06-13 20:00
  •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2024-06-11 16:56
  • “말라위 부통령 태운 실종 군용기 탑승자 전원 사망”
    “말라위 부통령 태운 실종 군용기 탑승자 전원 사망”
    악천후로 착륙 실패 후 실종내년 대선 출마 예상 인물 아프리카 말라위 군 당국이 11일(현지시간) 사울로스 칠리마(51) 부통령을 태우고 실종된 군용기를 발견해 탑승자 전원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소식통은 “군이 치캉가와 숲에서 실종된 군용기를 발견했다고 한다”며 “칠리마 부통령을 비롯한 탑승자 10명...
    2024-06-11 16:38
  •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회의는 두 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우 의장이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소집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2024-06-11 16:01
  • 한·일·중 CEO들 “경제 협력 통해 경제활성화‧공급망 안정 기대” 한목소리
    한·일·중 CEO들 “경제 협력 통해 경제활성화‧공급망 안정 기대” 한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발표한 ‘한·일·중 경제 협력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3국 간 경제 협력 활성화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향후 경제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3국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181명을 대상으로...
    2024-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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