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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4일 본회의서 재표결
    돌아온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4일 본회의서 재표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부결시키겠단 입장이다. 박준태...
    2024-10-02 15:18
  • [부통령 TV토론 종합] 이인자의 정책 격돌…평가는 밴스 42% vs 월즈 41%
    [부통령 TV토론 종합] 이인자의 정책 격돌…평가는 밴스 42% vs 월즈 41%
    이어 트럼프 전 정부 당시 이란과의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탈퇴를 언급하면서 “이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리더십으로 인해 이전보다 핵무기에 더 가까워졌다”고 꼬집었다. 밴스 의원은 “효과적이고 현명한 외교와 힘을 통한 평화는 매우 무너진 세계에 안정을 되찾는 방법”이라며 “마지막으로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미국 대통령의...
    2024-10-02 14:11
  •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이태원 참사는 인재”…경찰책임자 업무상과실 첫 인정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2024-09-30 18:02
  • 금양, 미국 나노텍과 차세대 배터리 공동개발·생산..."ESS·UPS·방산 사업영역 확장"
    금양, 미국 나노텍과 차세대 배터리 공동개발·생산..."ESS·UPS·방산 사업영역 확장"
    금양은 그래핀 소재를 활용한 리튬이온 이차전지 개발 및 생산업체인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나노텍)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화재 억제력을 갖춘 차세대 배터리를 공동개발·생산하고 미국 내 JV 설립을 합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에는 나노텍 최고 운영 책임자(COO) 커티스(Mr. Curtis Collar)가 20일 직접 내한해 준공을...
    2024-09-20 13:55
  •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혼란 속으로...김재홍 전 총장 단일화 기구 탈퇴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혼란 속으로...김재홍 전 총장 단일화 기구 탈퇴
    그러면서 “더 큰 문제로 추진위는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8명 가운데 다수인 5명이 합의해 제출한 경선 룰에 대해 일절 반영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전 준비한 기획안을 그대로 강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21일 시민 선거인단 투표로 후보 4명을 추린 뒤 25일 여론조사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김 전 총장이 독자...
    2024-09-20 13:47
  • 서울시교육감 보선, 진보·보수 단일화 작업 혼란
    서울시교육감 보선, 진보·보수 단일화 작업 혼란
    다만 통대위와 제3기구가 협의를 통해 단일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구가 통일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통대위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기구부터 단일화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탈퇴했다. 앞서 통대위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 기구였던 바른교육국민연합(바교연)과 범사련이 통합해...
    2024-09-11 13:30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앞서 대법원은 올해 5월 23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 사건은 전합 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2년 3월 16일 한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 씨를 알게 됐다. A...
    2024-09-03 12:08
  •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2024-08-29 16:02
  • 정부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 4000곳 운영…발열클리닉 108개 설치"
    정부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 4000곳 운영…발열클리닉 108개 설치"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한다. 이 밖에 추석 명절 연휴에는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 적용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또...
    2024-08-28 16:30
  • 정부 "보건의료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지금은 힘 모아달라"
    정부 "보건의료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지금은 힘 모아달라"
    아울러 조 차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2024-08-28 09:49
  •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기여분은 상속인들 전원이 합의해서 정한다. 하지만 상속인들 전원이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에 기여분을 정해달라는 청구를 해야 한다. 필자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하다 보면 기여분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인정되는 비율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오랜...
    2024-08-24 10:00
  • 기아 노조 파업권 확보 나서…내주 파업 여부 가려질 듯
    기아 노조 파업권 확보 나서…내주 파업 여부 가려질 듯
    기아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들이 전원 투표에 참여해 압도적 찬성으로 현장의 투쟁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자”며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기아 노조의 파업권 확보 여부는 빠르면 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8일 기아 노조는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노위는 전날 기아의 노동쟁의...
    2024-08-15 12:27
  •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2차 회의…수수료 부담완화·투명성 제고 등 제안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2차 회의…수수료 부담완화·투명성 제고 등 제안
    최종 상생방안 도출 관련해선 이해관계자(배달플랫폼·입점업체)를 포함한 상생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공공배달앱을 대표해 참석한 땡겨요는 이번 회의에서 해당 앱 활성화 등 상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입점업체 측에서 일반 배달플랫폼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2024-08-13 18:04
  • 이정재, 사기 혐의 피소…래몽래인에 맞고소 "사실관계 맞는 것 없어"
    이정재, 사기 혐의 피소…래몽래인에 맞고소 "사실관계 맞는 것 없어"
    오히려 김동래는 경영권 이전을 위해 본인을 포함한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투자계약서 전문에서도 본건 투자계약의 목적을 '투자자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둘째, 국내 K사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나 미국 연예기획사 C사로부터의 투자유치는 투자자들이 래몽래인의 인수 후 회사의 성장방안으로 고려하던...
    2024-08-10 17:33
  •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송환 보류…‘적법성’ 먼저 판단키로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송환 보류…‘적법성’ 먼저 판단키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도 권 씨는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확정판결로 한국 행을 눈앞에 두는 듯했지만,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사건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다시 시작된 법정 다툼에서 권 씨 측은...
    2024-08-08 23:33
  • 경쟁제한 시정안 제출 시 기업결합 심결 빨라진다
    경쟁제한 시정안 제출 시 기업결합 심결 빨라진다
    구체적으로 해당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하면 15일 이내에 공정위 심의가 열리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가 작성된다. 일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35일 이내에 의결서가 작성된다.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 후 심의가 열리는 데 30일 이상이 소요된다....
    2024-08-07 10:00
  • 중기부, “100개 유망 중소기업 선발해 중견기업 도약 지원”
    중기부, “100개 유망 중소기업 선발해 중견기업 도약 지원”
    이어 학계,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별 성장전략 PT 발표와 심층 토론을 거쳐 평가위원의 전원 합의 방식으로 중소기업 100개를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중소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전용 프로그램은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3가지로 구성했다....
    2024-08-07 08:00
  •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이 1일 본회의 표결, 2일 취임한 것과 달리 5일에야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적격 사유로 담겼지만, 장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등 아빠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병기됐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2024-08-06 13:38
  • [시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유감
    [시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유감
    그러나 돌연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한국 측과 합의해 사도광산은 21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전원 일치로 7월 27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9일 한국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면서 전시 관련 한일 양국이 ‘강제노동’ 문구를 빼기로 했으며 가혹한 현장만을 소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2024-08-06 05:00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직권남용 법리를 법원도 이제야 정립하는 중입니다.” (재경 부장판사)“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사이 멈춰 선 공공 부문으로 인해...
    2024-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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