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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다면 수급한 구직급여액은 전액 반환하는 것은 물론 최대 5배 이하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과거 또는 현재의 부정수급이 걱정된다면 자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해주며, 형사 처분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형사...
    2024-07-01 05:00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서울시,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서울시,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
    또 서울시는 개선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2024-06-25 11:15
  •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적용 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으로 793건은 인용됐으며 725건은 기각, 82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6-20 11:00
  •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FIU(금융정보분석원)는 폐업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고객 자산 반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한빗코 등 7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FIU가 폐업한 코인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고객...
    2024-05-27 05:00
  •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425건으로 725건은 인용됐으며 659건은 기각, 41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5-23 06:00
  • 김호중 팬들의 기부도 거절당했다…뺑소니 후폭풍
    김호중 팬들의 기부도 거절당했다…뺑소니 후폭풍
    국내구호단체가 가수 김호중 팬클럽의 기부금을 전액 반환했다. 16일 국내구호단체 희망조약돌은 "법률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라며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고려해 이번 기부금은 반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 팬클럽 '아리스'는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에 학대 피해...
    2024-05-17 10:33
  •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294건으로 651건은 인용됐으며 602건은 기각, 41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4-18 06:00
  •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청년에 최대 3000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청년에 최대 3000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입주기업에서는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을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경기도와 경과원에서는 지난해까지 8년간 총 128개 사 329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6개 사 31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한규 경기도...
    2024-04-15 09:46
  •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추후 전액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퇴거해 새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함으로써 점유권을 편취했다”며 “오피스텔의 점유권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임차인으로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오피스텔 인도를...
    2024-04-10 09:00
  •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대리점의 귀책으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선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남은 계약기간 받을 수 있었던 거래수수료를 청구하도록 규정해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의 고려 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수수료, 비용 부담 등 계약의...
    2024-03-31 12:51
  • 조국혁신당 ‘파란불꽃펀드’ 54분 만에 200억 모금
    조국혁신당 ‘파란불꽃펀드’ 54분 만에 200억 모금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원리금은 6월 12일 이전에 펀드 가입자들에게 상환될 예정이다. 조국 당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 ‘파란 불꽃 펀드’ 20분 만에 100억 돌파!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목표액 50억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이라며 “추후 추가 펀드 모집을...
    2024-03-26 17:08
  •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적용 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183건으로 589건은 인용됐으며 550건은 기각, 4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3-21 06:00
  • 업비트, 수수료 오류 발생…“초과 수취 수수료 전액 반환”
    업비트, 수수료 오류 발생…“초과 수취 수수료 전액 반환”
    전날 약 1시간 20분 동안 수수료율 0.15% 적용“오류 기간 동안 수취된 수수료 전액 반환 예정” 업비트가 초과 수취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고 5일 밝혔다. 5일 업비트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6분에서 5시 53분 사이 거래소 수수료 수취 시스템 오류로 KRW 마켓 거래 수수료가 초과 수취됐다. 원래대로라면 0.05%의 거래 수수료가 적용돼야 하지만, 약 1시간 20분...
    2024-03-05 16:10
  •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으며 484건은 기각, 28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2-22 06:00
  •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이후 공동수급체에 참가한 일부 대표사의 입찰 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수자원공사는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인 피고 기업들을 상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연대 또는 공동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원고인 수자원공사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됐는지 여부와 피고 전체가 원고에 대해 이런...
    2024-02-20 12:00
  •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회생이 기각될 경우 기존 경영진이 고객들의 채권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구속으로 인해 이들 임원진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고객들에게 자금을 돌려주기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회생이 개시될 경우 제3자 관리인에 의해 회생 계획서 작성과 채권자 동의 절차 등이 진행되게 된다. 회생 신청인들을 법무 대리하고 있는...
    2024-02-07 16:19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 관련 법률전문가 연계 비용 역시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2024-01-31 11:00
  •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연간 이용 금액 10억 달러 돌파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연간 이용 금액 10억 달러 돌파
    카카오뱅크가 외화송금 고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중복 선택 가능)에 따르면, 응답 고객 60%가 '간편한 모바일 이용' 항목을 선택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WU빠른해외송금 착오송금 반환수수료 전액 환급 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3 09:13
  •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832건으로 397건은 인용됐으며 395건은 기각, 40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2024-01-05 06:00
  •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45건으로 366건은 인용됐으며 371건은 기각, 8건은...
    2023-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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