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6일 서울시는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획지 3만2826㎡에 지하 6층~지사 35층, 총 1209가구(공공임대주택 268가구)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 내에 노후한...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해서는 취급이 중단되나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조건 부합 여부를 세부·전문적으로 가리기 위한 전담팀도 전날 출범했다. 전담팀은 주택 실수요자 여부 판단기준 등 관련 내용을 종합 안내하고, 영업점 개별 상담사례에 대한 취급 가능여부를...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해서는 취급이 중단되나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조건 부합 여부를 세부·전문적으로 가리기 위한 전담팀도 전날 출범했다. 전담팀은 주택 실수요자 여부 판단기준 등 관련 내용을 종합 안내하고, 영업점 개별 상담사례에 대한 취급 가능여부를...
이번 계획안에 따라 하계 5단지에는 6개 동, 지하 4층~지상 47층 규모로 장기전세주택Ⅱ를 포함해 공공주택 총 133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평형 확대 및 3대 거주형 평면 등 입주민을 고려한 주택 계획을 수립하고,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 SOC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을...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주고(대위변제),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최장 8년간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SH(골드타운)개발방식은 기존 LH개발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한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H(골드타운)방식은 건물만 분양 50%, 장기전세 50%를...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차계약 △전세피해 방지 관련 법률 △주거비 관련 금융대출 상담 등 청년층 주거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상담이 이뤄졌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1:1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받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이다.
실제로 현재 시의 1인당 지방세...
공공주택 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소개한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LH청약플러스’ 사용법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2030자문단 소속 정창원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이후에는 일대 다로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자처리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도 안 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적 없지?
민지: 처음 대출을 알아보는 거라 그런 적은 없어. 다른 건?
명진: 공공임대주택이면 신청이 어려우니까 명심해.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의 셰어하우스에서 살면 예외야. 쉐어하우스면 면적이나 다른 세대주 요건이랑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버는...
특히 도시형생활주택(30㎡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39㎡ 이하) 같은 초소형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공급 확대 및 전세시장 안정 유도가 가능할 수 있다.
최근의 트렌드는 금융이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참여를...
인해 전세 등을 활용한 갭투자 비중이 아직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지역의 갭투자 비중(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계획이 있는 비중)은 올해 1·2분기에 30% 내외로 2021년 중 평균 4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 경기진작 효과 제한적…전망 불확실성 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은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예외를 허용한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 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만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 신고)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세입자는 직접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