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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DSR 적용 시, 집주인엔 규제 낮춰야"
    전세대출 DSR 적용 시, 집주인엔 규제 낮춰야"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돼있고 가계부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일반적인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 계약 위험 완화를 위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면 과잉 채무를 예방하고 이자 납입 연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2024-09-29 12:27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연 1억 원의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대출 문턱을 높이던 은행들이 예외 조항을 낸 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때문이다. 이 원장은 전일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차주 군에 대해...
    2024-09-12 05:00
  • KB국민은행, 대출 예외 조건 안내…실수요자 심사 전담반 운영
    KB국민은행, 대출 예외 조건 안내…실수요자 심사 전담반 운영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예외를 허용한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 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2024-09-10 16:26
  • 오락가락 당국 정책에 신한은행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는 예외”
    오락가락 당국 정책에 신한은행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는 예외”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 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2024-09-10 10:31
  •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됐을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대인의 개인도산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적정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또 회생법원 법관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기관...
    2024-09-09 15:29
  • [종합]줄줄이 나오는 ‘초강수’ 대책…인뱅도 무주택자에게만 대출 내준다
    [종합]줄줄이 나오는 ‘초강수’ 대책…인뱅도 무주택자에게만 대출 내준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2024-09-02 14:41
  • 국민ㆍ신한 이어 우리銀도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축소
    국민ㆍ신한 이어 우리銀도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축소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반환자금용도의 주담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탑스(TOPS) 부동산대출(준주택 구입자금보증)의 모기지보험(MCG) 취급도 중단한다. MCG는 주담대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국민은행도 수도권 주택만 주담대...
    2024-09-01 15:10
  •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주요 사례로는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16개월간 전세보증금과 같은 액수로 다세대주택 8가구를 계약금 없이 매매했다. 그 과정에서 B는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의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으로 대신했다. A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 등)을...
    2024-09-01 11:00
  •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2024-08-28 16:22
  •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2만7000건 돌파…“인센티브 확대 추진”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2만7000건 돌파…“인센티브 확대 추진”
    이런 안전성 때문에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된다....
    2024-08-27 06:00
  • HUG, 보증사고 주택 경매 전 매수… "매입 물량 늘릴 것"
    HUG, 보증사고 주택 경매 전 매수… "매입 물량 늘릴 것"
    HUG는 든든전세주택을 활용해 전세금 반환보증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통해 유동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는 전세금보증보험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재무 건전성은 다소 악화된 상태"라며 "든든전세주택을 확대하면 HUG의 재무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8-22 15:28
  • HUG, 역전세 주택 직접매수 나서… '든든전세주택Ⅱ' 신설
    HUG, 역전세 주택 직접매수 나서… '든든전세주택Ⅱ' 신설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2024-08-22 12:00
  • 전세사기피해자 1328건 추가 지정…누적 2만949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328건 추가 지정…누적 2만949건 결정
    적용 제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중 97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건으로 1120건은 인용됐으며 922건은 기각, 12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8-22 06:00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전세 사기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빈발한 영향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 악화로 신보의 대위변제액도 큰 폭으로 올랐다. 상반기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4625억 원으로 2022년(1조3600억 원)의 대위변제액을 넘어섰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2조2758억 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금원 역시 2022년 6241억 원에서...
    2024-08-22 05:00
  •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그러나 전세권 등기를 해 두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Q. 지급명령 신청은 무엇인가요? A. 임대차에서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에 대해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라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고...
    2024-08-10 08:00
  • '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시행 일주일…대출 추천서 발급 2배↑
    '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시행 일주일…대출 추천서 발급 2배↑
    또한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2024-08-08 11:15
  • 신한은행, 상반기 민생금융지원 2436억 집행
    신한은행, 상반기 민생금융지원 2436억 집행
    구체적으로는 △학자금대출 상환자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청년전세대출 고객 공과금 지원 △전통시장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2024-07-31 15:40
  • 유병태 HUG 사장 “보증 사고율 줄고, 채권 회수율 개선될 것…보증료율 현실화 검토해야”
    유병태 HUG 사장 “보증 사고율 줄고, 채권 회수율 개선될 것…보증료율 현실화 검토해야”
    유 사장은 인사말에서 “공사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통해 임차인 1만6000가구에 약 3조5000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했다”며 “서민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향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재무 건전성 확보를 꼽았다. 유 사장은 “지난해 기금법 개정과 현금·현물 투자를 통해 보증 여력을...
    2024-07-25 17:00
  • 전세사기피해자 1496건 추가 지정…누적 1만9621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496건 추가 지정…누적 1만9621건 결정
    적용 제외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939건으로 1023건은 인용됐으며 837건은 기각, 79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7-18 06:00
  •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길로 가자는 것 아닌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전세제 허점도 메우는 다각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율을 현실화·차별화하고 전세 관련 보증제도를 통합·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잡아도 좋을 것이다.
    2024-07-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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