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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제값주기 문화 정착 및 발주 역량 강화 예산 2020년~2024년 5년째 꾸준히 감소…행정망 오류는 계속SW 업계 “과업심의위 제 역할 못 해…변동형 계약제 필요” 행정전상망 마비 사태에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선진화 사업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을 허용하는...
    2024-03-25 05:00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7개 제도 개선 과제 추진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중소기업 사업금액 상한선 변경…“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2024-01-31 18:00
  •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특히 행정 전산망 사고는 국가와 도시를 마비시킨다. 21세기의 재앙이다. 지난해 말 국가 행정망 먹통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주일 사이 새올행정시스템 등에서 4건의 장애 증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는 허망하다. 전산망 운영·유지보수를 허술히 하면 행정서비스 디지털화는 지옥으로...
    2024-01-31 05:00
  •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은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시책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감찰본부에 전문 감사부서인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해 국가 디지털혁신을 가로막는 위험요인 등을 심층 점검·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원은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2024-01-19 10:00
  •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지난달 정부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민원서류 발급이 이틀 중단되었다. L4 스위치 장애라고 진단되었으나 이 스위치는 이중화되어 있어 실무자들은 제대로 된 진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원인을 찾겠다며 29명의 전문가로 팀을 꾸렸다. 전산 장애도 국가적 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전산업무를 허용하라는 바람이 일었다. 며칠...
    2023-12-12 05:00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2023-12-03 16:14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행정 전산망 마비 대응 후속 대책 마련, 늘봄학교 확대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에는 공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2023-12-03 15:22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가 6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2023-11-28 15:56
  • 이재명 “尹, 행정마비 사태 남 탓 말고 이상민 즉각 경질해야”
    이재명 “尹, 행정마비 사태 남 탓 말고 이상민 즉각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전산망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국가행정권력을 완전히...
    2023-11-27 11:06
  •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돼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흘간 빚었다.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시스템에,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문제가 생겼다. 24일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연쇄 사고도 한심하지만, 원인 분석, 대책 수립 등 사후 대응이 어설픈 점은 더 큰 문제다. 1976년 디지털 정부의 첫발을 내디딘 이래 반세기...
    2023-11-27 05:00
  • 일주일 사이 전산망 장애만 4건…디지털 정부 ‘망신살’
    일주일 사이 전산망 장애만 4건…디지털 정부 ‘망신살’
    행안부는 19일 행정전산망 시스템 정상화를 알리며 지속적인 상황 관리를 약속했지만, 22일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이 일시 먹통됐고 23일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접속이 중단됐다. 24일에는 정부 전자증명서‧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마비됐다. 일주일 새 유사한 사고가 4번이나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해킹설’ 등 외부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연중 한 번...
    2023-11-26 16:15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정부가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11-26 15:32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다만,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023-11-26 10:44
  •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네트워크 장비 불량 때문…해킹 징후는 없어”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네트워크 장비 불량 때문…해킹 징후는 없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브리핑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원인이 네트워크 장비 불량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 팀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
    2023-11-25 16:27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확인된 신고...
    2023-11-24 21:33
  • 정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앱 모두 장애
    정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앱 모두 장애
    24일 오후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 현재 정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오류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앱 또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과 관리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4 15:35
  •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통해 지난 주말 지속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비판 수위는 거세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조달청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2023-11-23 14:08
  • “국민 신뢰 확보”...‘전산망 먹통’에 조용히 열리는 디지털 정부 박람회
    “국민 신뢰 확보”...‘전산망 먹통’에 조용히 열리는 디지털 정부 박람회
    이번 박람회는 당초 정부의 혁신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기획됐으나, 행정 전산망 마비로 정부의 디지털 역량에 오점을 남기면서 조용히 치러질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23일부터 25일까지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를 주제로 2023 대한민국...
    2023-11-22 15:21
  • 윤재옥 “행정망 마비, 역대 정부 누적된 문제…野, 누워서 침뱉기”
    윤재옥 “행정망 마비, 역대 정부 누적된 문제…野, 누워서 침뱉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3-11-21 10:17
  • 행정망 재가동됐지만…장애 원인도 모르는 정부
    행정망 재가동됐지만…장애 원인도 모르는 정부
    여기에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진 17일과 주말 동안 현장 민원서류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부24에서 여전히 오류가 난다는 민원이 간혹 접수됐으나 서비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 발급‧처리 건수는 26만여 건,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접속...
    2023-11-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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