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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사이버트럭 또 리콜…후방 카메라 결함
    테슬라, 사이버트럭 또 리콜…후방 카메라 결함
    테슬라는 부팅 명령을 받기 전 셧다운 절차를 마치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이 된 사이버트럭은 2만7000대 이상으로, 미국 내 사이버트럭 거의 전부에 해당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테슬라는 6월에도 사이버트럭의 앞유리창 와이퍼와 짐칸 트림 부품 결함으로 사이버트럭...
    2024-10-03 21:44
  • 부실 금고 합병 ↑…“하반기 부실 털기 집중”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中]
    부실 금고 합병 ↑…“하반기 부실 털기 집중”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中]
    권고 조치를 받은 금고는 향후 1년 내로 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영개선요구, 나아가 업무 전부를 양도해야 하는 경영개선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실로 인해 합병되는 금고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6월 이후 통폐합 등으로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서울과 부산지역의 금고 4곳은 모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2024-10-02 05:00
  •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관계에 있는 B 씨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A 씨가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과 A 씨가 모두 항소했고...
    2024-09-22 09:00
  • 트럼프, 나토 동맹국 방위비 증액 압박…“2%는 세기의 도둑질”
    트럼프, 나토 동맹국 방위비 증액 압박…“2%는 세기의 도둑질”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국가는 몇 년 동안 전부 GDP의 2%를 밑도는 돈을 군에 지출했고 이는 미군의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며 “나는 동맹국들이 자기 몫을 하고 공정한 분담을 내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그간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집권 당시에는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2024-08-27 08:13
  • 지입차주 운송용역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 과징금 철퇴
    지입차주 운송용역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활동방해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운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GFS와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이를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해 용역을 수행해왔다. 이후 2022년 고려운수가 식품운송 용역 경쟁입찰에서 탈락하면서 계약이 종료되고...
    2024-08-26 12:00
  • 캐나다 철도 파업 일단락...법적 다툼은 남아
    캐나다 철도 파업 일단락...법적 다툼은 남아
    CIRB는 명령서에서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서 (노조가) 장관의 지시를 전부 혹은 일부 이행하거나 그 조건을 수정하는 것을 거부할 재량권이나 능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스티븐 매키넌 캐나다 노동부 장관은 법적 집행력이 있는 CIRB에 캐나다내셔널(CN)과 캐나다퍼시픽캔자스시티(CPKC) 노조의 업무 복귀를 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매키넌...
    2024-08-25 17:04
  •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담보제공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일시금 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다.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최근 배드파더스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이 고조되면서 법원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신상 공개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 제도를...
    2024-08-21 13:44
  •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전북지노위는 12월 말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A 씨의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서면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회사는 해당 판정에 불복해 2022년 2월...
    2024-08-08 15:45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단축된 정산기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커머스 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2024-08-07 08:00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2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개편된 전자상거래 환경 속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온라인 판매사업자(플랫폼 서비스 입점업체 및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리콜조치가...
    2024-08-02 11:17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시정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과태료 부과 등을 제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신용정책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을 위해...
    2024-07-20 09:00
  •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으며,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2024-07-19 10:03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정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법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이용자가 유의할 점도 짚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는 이용자 보호법이 가상자산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 등을...
    2024-07-17 12:00
  •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에서, 2016년 2월까지는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2024-06-30 13:33
  •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서울고법은 올해 2월 해당 사건 본안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됐다. 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를 강요한 혐의로 2000억 원대의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은 올해 1월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당시 구글은 집행정지도...
    2024-06-26 15:14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 지급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올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여가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제재조치 대상을...
    2024-06-20 08:59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한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처분근거 법에 부과 기준이 도식화돼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기업 등에 소송을 내면서 벌금이나 개선 명령 등 행정 벌 수위를 두고 법규 위반자와 협상을 벌이는 민사 소송과 유사한 구조를 밟는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SEC와 권도형은 벌금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에...
    2024-06-15 09: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 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하면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는 등 당시 약사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2024-06-15 06:00
  •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 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06-13 15:35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도읍은 해당 식당에 시정 명령을 내린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청도읍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1980년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었는데, 2020년도에 멸실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식당은 휴업 상태에 들어갔으며, 외부 안내문에는 "2024년 6월 3일부로 가게 확장 이전을 위해 당분간 휴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06-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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