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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전문의원실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평가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나 안내를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사무처로부터 카톡으로 ‘정책지원관 다면평가 실시 설문’이 와서 작성한 한 차례뿐이다. 부서장 평가에도 담당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의회사무처는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2024-06-12 16:42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양 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 임기제 195명)을 대상으로 인사규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은 양우식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06-07 14:11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이와 관련해 교육감들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교육전문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방침을 변경해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임기제 연구사로 전직한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및 기간제 교사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2024-05-28 19:22
[르포] 내일 간판 올리는 우주항공청…직원 아파트부터 사무실까지 준비 '착착'

이 단장은 “50명 규모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당시 경쟁률이 16:1이었으며 국장·과장급에 해당하는 부문장과 프로그램장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2: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며 “수요는 충분해서 인력 채용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잘 선별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최초의 외국인인 존 리 본부장...

2024-05-21 14:12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이란은 4년 임기제인 대통령보다 사실상 독주체제인 최고지도자 영향력이 더 크다. 그러나 사망한 라이시 대통령이 최고지도자 물망에 올랐던 것을 고려할 때 국제정세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비타협적 입장을 고수하던 보수강경파였다. 도덕성 문제와 구시대적 시위 진압 등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검사 시절엔...

2024-05-20 15:42
NASA 출신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내정자 "韓, 월드클래스 가능"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은 고위험, 장기 미래우주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정원은 293명이지만 27일 개청 시점에는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온 일반직공무원 55명 등 110명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02 17:22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14일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내고 인재 모집에 돌입했다. 이번 채용 예정 인원은 27일 개청과 동시에 근무를 시작할 31개 직위 50명으로 5급 선임연구원 22명과 6ㆍ7급 연구원 28명이다. 당초 300명 규모로 출범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100여 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해 연말까지 채용을...

2024-03-14 15:03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수원, 성남, 의왕 등 임기제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정식 공무원”이라면서 “제도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사무인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IT검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2023-12-05 05:00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또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하며 임기는 1년, 최대 3년이다. 지원 자격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세부자격요건은 채용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4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2023-09-13 16:00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도 고정된 임기(임기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가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임기는 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와 연동하고 있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확대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07 16:19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또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의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여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2023-04-04 16:35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입법예고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이원화하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신설되는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해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 및 국제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2023-03-10 06:00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인재영입 혜택 특례에도…"사천 가려는 인력이 없다"

외부 전문가는 제한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토록 했고, 민간 전문가들의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해 예외를 허용했다.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선택적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도 높였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관계자는 “이주에 따른 주거요건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2023-03-09 05:00
올해 지방공무원 1만8819명 뽑는다…지난해 대비 1만 명 축소

각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3562명, 서울 3244명, 경북 1750명, 전남 1472명, 경남 1233명, 충남 1162명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만8806명과 별정직공무원은 13명이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이 571명, 8 ·9급 1만4690명, 연구·지도직 389명, 임기제 3139명, 전문경력관 17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6141명, 시설직 2634명, 사회복지직 1311명, 보건 및...

2023-02-27 13:42
[종합] 尹 “우주항공청, 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형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이지만, 기존 공공기관과 달리 팀장 이상 모든 보직은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보수 상한선을 없애 파격적인 고액 연봉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연말에 경남 사천에 설립해 가동시킨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2023-02-21 15:30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선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확대 등을 통해 각 부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넓힌다. 법정 의무지출 사업인 아동수당을 기재부 장관 승인이용 범위에 포함하고, 인건비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를 확대한다. 전문임기제 증원과 관련해선 보수(110-01)에서 기타직 보수(110-02)로 자체 전용을 허용해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2022-12-30 11:30
尹대통령, 28일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내년 우주항공청 설립

이 부대변인은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하고 혁신적, 창의적인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 위해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인사 등 자율권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2022-11-27 17:34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법무부는 최근 법무실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 일반임기제 5급(사무관) 등에 대해 외부개방직 공모에 나섰다. 두 곳 모두 송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국과 달리 서둘러 공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권구조과의 주요 목적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돕는 것으로 검찰 업무와 일부 연관이 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2022-08-10 08:27
‘경찰 조사’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 거짓말…대법 “공무원 채용 취소 정당”

A 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임용대상자 사전질문서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당시 질문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였다. 이후 A 씨는 최종합격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A 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2022-07-31 09:00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민간기업에서 일하던 김민호(35·남·가명) 씨도 2020년 중앙행정기관(정부부처)에 임기제(6급)로 채용됐으나, 이듬해 기관을 나왔다. 그는 “아이디어를 내면 묵살되고, 판단은 무시된다. 희생이 요구되지만, 보상은 없다”며 “그냥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민간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직급과 급여도 그만둘 이유였다. 이후...

2022-06-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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