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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D-day…서울대 의대 교수들 “시한 정해 압박하지 말라”

강 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만들었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마련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전문의 중심, 중증 질환 중심의...

2024-07-15 11:19
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환자대변인제 신설 [종합]

아울러 배상액 산정기준을 표준화하고 조정절차를 개선하고 제도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기구 신설 등 조정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한다. 노연홍 위원장은 "향후 전문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한 후 소비자, 환자, 법조계, 의료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음 특위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법제화 방안에 포함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11 15:26
34개 의대 교수들 “복지부, 전공의 갈라치기·미봉책 멈춰”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할 것을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 응시자를 대상으로 ‘수련 특례’를 적용,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2024-07-09 16:33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일반적인 외래진료는 100%를 보장하고 전문의 외래진료 시 의료수가의 85%를 보장한다. 이 경우 보험사와 사전계약을 맺은 의사와 민영병원은 정해진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은 진료 전 환자에게 예상 의료비 정보를 제공하며 진료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호주의료협회에서는 매년 의료수가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보험사와 계약하지...

2024-06-25 05:00
대한뇌졸중학회·대한신경과학회, ‘뇌졸중 인증의’ 계획 발표

부족한 보상체계,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뇌졸중 전문의와 신경계 중환자 전문의는 점차 감소하는 실정이다. 2023년도 전국의 뇌졸중 전임의(1, 2년 차 포함)는 단 6개 기관에 12명이었으며, 신경중환자를 전공하는 전임의는 2개 기관 2명에 불과했다. 매년 11만 명 이상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것이 학계 우려다. 이에...

2024-06-18 09:43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발달장애인사생대회’ 참가

중앙센터는 부스 운영을 위해 치주과 전문의인 이동섭 교수를 포함해 치과위생사 등 총 6명의 교직원을 파견했다. ‘스마일 투게더’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한 중앙센터는 전국 15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홍보는 물론, 진료비 감면 제도 등을 소개했다. 부스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관한 교육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참여자들에게는...

2024-05-23 09:05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특히 다수 전공의가 전문의 정상 취득을 위한 ‘데드라인’을 넘긴 만큼, 현재 중단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도 재개가 불가피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탈 사유가 (전공의 마다)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정지를 얼마나 하겠다는 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행정처분 절차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2024-05-22 17: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전공의들이...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2024-05-13 11:27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고려해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하진...

2024-05-10 13:19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다만,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특위는 조만간 세부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2024-05-10 12:06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유사한 사태를 겪었고,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1년간 인턴으로 근무한 뒤, 3~4년 간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전문의 자격을 얻는다. 홍 교수는 “인턴제를 폐지하고 2년 전공의 과정을 신설해야 한다. 인턴제는 어떠한 의미도 없고, 병원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1년을 그냥 날리는 것과 같다. 새로운 통합 2년 전공의...

2024-04-19 14:15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또한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최소 2명의 정신건강의학...

2024-04-15 09: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분야에 전문의·상급병원 체계 도입 추진 18일(목) △농식품부 장관 11:00 2024년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단양) △농식품부 차관 10:00 제1회 중앙농촌공간 정책심의회(서울)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K-라이스벨트가 함께합니다 △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 무 △2024년 우수급식 외식산업전 내 가루쌀 홍보 △검역본부, 제3회...

2024-04-14 08:56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전문의 채용 확대 역시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 채용 확대 방침과 연관성이 있다. 수련 환경 개선이나 의료사고 대책 역시 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같은 상황에 4일 오후 윤 대통령과 만남 사실을 밝힌 뒤 추가 공지에서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요구안에서...

2024-04-04 18:05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브리핑에 따르면 병원장은 여러 과 전문의가 협진하며 수술할 수 있는 지역 병원의 우수한 시설에 관해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 현장을 둘러본 뒤 간담회에서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어...

2024-04-01 18:46
윤성환 이춘택병원장, 제5기 대한전문병원협회장 선출

윤성환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원 졸업 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정형외과 전문의, 이화의대 한국인공관절 센터 전임의를 거쳐 현재 2대 병원장으로 이춘택병원을 이끌고 있다. 윤 병원장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권위자로, 세계 최초로 로봇 무릎 인공관절 반치환술 및 휜다리 교정술에 성공했으며 로봇 수술 관련 분야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고...

2024-04-01 11:2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강남병원 의료 현장 방문

같은 전문의 중심의 종합병원과 개업의들이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강남병원 정영진 원장으로부터 종합병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2024-03-14 12:02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사태로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신랄하게 드러났다”며 “대형병원의 낮은 전문의 비중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떠났을 때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최소한의 공공의료가 확보됐다면 혼란이나 갈등은 줄이면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국장은 “전공의 진료 거부로 법적으로...

2024-03-13 13:27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정부가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 인력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 전공의 집단행동 수습을 계기로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 운영방식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일본 등...

2024-03-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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