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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약사 등 전문직 9만 명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약사 등 전문직 9만 명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 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데 이처럼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을 얻고 사업 재기...
    2024-07-08 09:10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급증하면서 SNS를 이용한 학폭이 일상화 되는 추세”라면서 “예를 들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언어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 아니면 인스타에 폭언성 댓글을 다는 행위 등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2024-07-08 05:00
  • 국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최장 1년3개월 활동
    국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최장 1년3개월 활동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황정근 변호사·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이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특조위원장으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비상임위원으로 법의학자인 성균관대 의과대학 김문영 교수·정문자 전...
    2024-07-07 09:48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하나 있었다”며 “급발진은 대부분 전자계통 문제와 연관돼 있는데, 브레이크등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당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브레이크 보조등이 들어와 있던 게 CCTV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속할 때...
    2024-07-06 10:00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07-06 08:00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07-05 17:26
  • S2W, SIS 2024 컨퍼런스 성료…“AI와 보안의 미래 다뤄”
    S2W, SIS 2024 컨퍼런스 성료…“AI와 보안의 미래 다뤄”
    마지막 패널 세션에서는 S2W 박근태 CTO가 모더레이터로 나서 기업, 학계, 법조 전문가들과 생성형 AI의 도입과 보안 문제, AI 악용 방지 대책, AI를 활용한 보안 강화 방법, AI 기술의 현주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로는 카이스트 이기민 교수, SKT 김우영 매니저,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카이스트 김동관 박사가 참여했다. 서상덕 S2W 대표는...
    2024-07-05 13:50
  • [종합]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경제 전문가 “노동당 압승은 경제에 긍정적”
    [종합]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경제 전문가 “노동당 압승은 경제에 긍정적”
    차기 총리는 인권 변호사 출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될 예정이다. FT는 “이번 결과는 영국에 중대한 사건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많은 국가에서 우익 포퓰리스트가 나오는 시점에서 영국의 정치적 방향은 중도 좌파로 되돌아갔다”고 총평했다. 한편 노동당의 압승에도 외환과 자본시장ㆍ금융투자업계는 흔들리지 않았다. 파운드·달러...
    2024-07-05 08:45
  • 국내 해상풍력의 현주소는"…해상풍력사업처, '미래혁신포럼' 개최
    국내 해상풍력의 현주소는"…해상풍력사업처, '미래혁신포럼' 개최
    이승교 변호사 또한 장기적으로 PF가 가능한 시장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조기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시장 구조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라이언 러셀 변호사와 유희덕 전기신문 편집국장은 국산 기자재 일부 공급망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집적화 단지 구축을 통한 공급망 육성이...
    2024-07-04 15:30
  •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또 다른 부패유발요인으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부패 발생을 방지하고, 다른 전문가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2024-07-04 10:07
  •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또 정비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 파견을 통해 서울과 대구 지역 내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성과를 냈다. 이 밖에 PF대출 보증 30조 원 공급 계획 시행과 함께 지난 5월까지 22조 원 규모 PF 대출 보증 등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2024-07-04 10:06
  • BHSN, 리걸 AI ‘앨리비’로 해외 시장 진출한다
    BHSN, 리걸 AI ‘앨리비’로 해외 시장 진출한다
    BHSN는 사내 변호사 10여 명과 AI 엔지니어가 협업해 앨리비를 구현해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 CAIO는 “앨리비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AI의 환각(할루시네이션)은 5% 미만”이라면서 “아예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앨리비는 법률 업무 효율화에 집중했던 기능을 확대해 기업...
    2024-07-03 16:45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또 중기부는 이날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2024-07-02 17:35
  • 법무법인 원, 윤기원‧이유정 대표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원, 윤기원‧이유정 대표 변호사 선임
    이 대표 변호사는 취임을 맞아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 자원을 운용하는 역할이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영자로서 원의 변호사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법무법인 원을 ‘진화하는 로펌, 고객 중심 로펌,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로펌’으로 만들겠다”라고...
    2024-07-02 16:44
  • 제이앤피메디, 美 FDA 엑스퍼트 솔루션 출범
    제이앤피메디, 美 FDA 엑스퍼트 솔루션 출범
    최고의학책임자(CMO)를 비롯해 약사, 의사, 변호사 등 미국 라이선스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인재들을 선별 배치해 전문성도 강화했다. FDA 엑스퍼트 솔루션은 미국 규제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돼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과 체계적인 시장 접근 전략 수립에도 나설 예정이다. 글로벌 라이선싱 파트너 프로그램 및 투자를 지원하는 제이앤피메디...
    2024-07-02 16:32
  •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또 중기부는 이날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2024-07-02 16:20
  •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는 생성형 AI와 법률 데이터를 이용해 변호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SuperLawyer)’를 공식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슈퍼로이어는 로앤컴퍼니가 자체 설계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복수의 상용 거대언어모델(LLM)로 구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다. 슈퍼로이어의 주요 스킬은 △법률 리서치...
    2024-07-01 09:21
  •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더불어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전문인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상황이 이런 만큼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업체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A 업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관련 변호사들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B 업체 대표 역시 “법률적 조언을...
    2024-06-30 09:32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2024-06-29 08:00
  •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외부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인물,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 이후 국회...
    2024-06-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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