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투자 제도 마련
△전기·수소·자율차 등 미래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22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사업 본격 지원
△자율주행기술 R&D 지원 12개 신규사업 공고 및 온라인 통합설명회 개최
△세포·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
27일(목)
△산업부 장관...
정영기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경고그림 전면 교체로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경고그림의 금연 및 흡연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주기적인 경고그림 교체 외에도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그림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올해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 기준과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해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가구별 최저 소득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 "커피전문점 흡연실 찾기는 별따기"… 대부분 폐쇄·축소
올해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커피전문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업체에 따라 흡연실을 많게는 94%까지 없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점포의 경우 흡연실 폐쇄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후폭풍도 겪고 있습니다.
◆ 내연녀 여고생 딸 약 먹이고 몹쓸 짓 한 40대 검거
결혼을...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또 내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여기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가운데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달 동안 흡연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부터 1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돼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들 장소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한 달간 음식점 전면 금연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PC방·호프집·버스터미널 등의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달라지는 금연구역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아직 인식이 부족한 금역구역 내 전자담배 금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또 흡연 규제 차원에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계층의 부담가중에 대한 지적에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유도 및 흡연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 지원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격차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소득층이 흡연으로...
복지부는 금연지도원 제도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드디어 길거리 흠연자 없어지려나?"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금연 파파라치 판치겠네"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효과 보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년 새해와 함께 상가시장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2월 14일부터 시행될 개정사업법으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 기준에 기초한 제과제빵·피자·치킨 등 5개 업종의 동일 브랜드 거리제한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된다. 가맹본부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가맹점주들은 새로운 가맹사업법에 따른 상호 협의에...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 업소마다 직접 흡연 가능여부를 선택하게 될 경우 이 같은 의무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전면 흡연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나온 셈이다.
이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전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사회적 갈등, 부작용, 규제의 실효성 논란, 과도한 과태료(500만원) 부과 등의 문제점이...
다만 개정안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을 고객으로 하는 게임업소는 선택적 금연제도에서 제외했다.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해 청소년 건강권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이원욱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9월 초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함께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법안에 대해 소상공인의 72.2%가 찬성했다고...
7%보다 높으며, 특히 남성의 흡연율은 41.6%로 OECD 평균(25.7%)을 훨씨 넘어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며 "식당, PC방 등이 전면금연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