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책심의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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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4-05-31 11:00
초순수 기술 국산화 등 물산업 혁신성장…물시장 60조 규모로 키운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5일 '제7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2024-03-15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중심의 고정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착수 △전기레인지 제품 화재사고 조사 결과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 15일(금) △산업부 장관 14:00 무탄소에너지 세미나(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 △산업부 2차관 10:30 2050중장기 원전로드맵 수립 TF회의(석탄회관) △원전정책...

2024-03-10 09:14
원전은 늘리고 신재생은 줄이고…11차 전기본 수립 서두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10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조속히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2023-07-18 11:30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유한)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수출입은행 파견 근무, SK 하이닉스 파견근무● 류재욱(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NHN 검색사업부, Crevisse Partners 감사, 중장기 에너지정책 법제도 분과 위원, 기후미래포럼 법제도 분과 위원● 조현미(39‧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스페인 Uría Menéndez 파견 근무, 교직원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2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고용정책심의회(서울로얄호텔) △고용부 차관 16:30 규제개혁 특별반(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발표(석간) △국민과 산업현장이 원하고 파급력이 큰 규제 혁신 ◇환경부 25일(수) △환경부 차관 우즈베키스탄 현장방문(녹색신산업...

2023-01-24 08:43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국회 보고가 끝나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 마무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1월 임시회가 열렸고, 상임위 전체회의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산자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계획했다. 본래 지난해에 보고했어야 하는 10차 전기본이 늦춰졌기에 시급한 전기본 보고부터 진행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과 풍력발전법 등 논의해야 할 법안이...

2023-01-10 10:31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태양광 시설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소 100ｍ 이상으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2023-01-06 15: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01-01 08:51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지난해 12월 소위원회 구성 후 1년에 걸쳐 수립을 추진했고, 지난달 공청회 진행 후 국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의결만 남았다. 이번 10차 전기본의 핵심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 비중을 30%대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속도를 늦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27%였던 원전 발전량은 2030년까지 32.4%, 신재생에너지는 7%에서 21.6%로 늘린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022-12-28 11:28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전기본 역시 전체회의 때 보고 후 전력정책심의회 단계까지 넘어갔을 가능성이 컸다. 다행인 점은 10차 전기본이 다음 전체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점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다음번 전체회의 때 전기본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 한 의원은 "다음번 전체회의나 연말로 미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고준위방폐법도 다음...

2022-12-15 13:52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전기본 역시 전체회의 때 보고 후 전력정책심의회 단계까지 넘어갔을 가능성이 컸다. 다행인 점은 10차 전기본이 다음 전체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이 급해서 다음번 전체회의 때 전기본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 한 의원은 "다음번 전체회의나 연말로 미뤄질 것 같다"고...

2022-12-15 11:17
우면동 교육개발원ㆍ서초동 마사회 부지 매각한다...정부, 14.5조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추진

정부는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매각시 투자심의회, 이사회 의결 등 내규에서 규정된 매각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및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정비할 예정이다. 자산효율화에...

2022-11-11 16:00
영세사업자 어쩌나...태양광 비율 강제로 줄인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산업부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 효율적이고, 계통과 주민 수용성에 기반을 두며 국내 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며 5대 정책 방향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핵심은 태양광 비중을 줄이는...

2022-11-03 11:01
2030년 원전 비중 32.8%로 8.8%P↑·신재생 21.5로% 8.7%P↓

산업부는 전기본 실무안을 기반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제10차 전기본 확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고, 최신 경제성장률 및 기온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정부 초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회 상임위 보고·공청회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2-08-30 14:01
고승범 금융위원장 "화두는 잠재위기 대응ㆍ금융 질서 재구성"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2022년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 및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정책마련 추진과정에서 금발심의 정책자문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분과회의 개최도 활성화해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022-01-25 15:00
NDC 상향·탄소중립 구체화..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돌입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2021년 제6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이같이 논의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제10차 기본계획은...

2021-12-17 17: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비공개)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석간)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기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특별팀(TF) 3차 회의 개최 △2021년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회의) 개최 △한-우즈벡 통계청장,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

2021-12-12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발표 2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치료제백신범정부지원위원회(서울), 15:00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석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2021-06-20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녹색산업의 미래 주인공이 될 착한창업 공모(석간) △여수국가산단 화학물질 유·누출 모니터링 안전망 구축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거물대리·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환경오염피해구제 지원 확대 결정 △국립공원공단, 봄 성수기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1-03-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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