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kWh당 평균 판매단가가 100원대를 기록하는 동안 평균 전력도매단가(SMP)는 지난 4월 2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정산상한가격제가 있는 데다 발전사들 중 초과이익이 회수되는 곳이 많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민간 발전사들의 과도한 초과 수익을 제한하는 ‘정산상한가격제’가 다음달 1일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력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21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산상한가격 제도는 다음달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산상한가격는 최근 전력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정산상한가격제는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가격제도다. 민간 발전사들에겐 과다 이윤을 제한하는 반면 한전에겐 전력구매 부담을 줄여준다.
조 사장은 “(정산상한가격 도입이) 민간 발전사들의 경영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며 “전기가 공공재란 인식을 해야 한다. 전기가 모자랄수록 돈을 더 버는 것이 계통한계가격(SMP)...
정산상한가격이 도입되면 이 같은 민간 발전사들의 과다 이윤을 제한하고 한전의 전력 구입비 부담도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한전의 정산상한가격제는 매달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한국가스공사의 LNG 발전 열량 단가를 반영해 상한 가격을 정하게 된다. SMP가 상한가격을 넘어서면 생산원가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생산원가가...
실제로 예비력 부족으로 민간 유류 발전의 가동이 늘면서 가격결정비율도 높아져 2010년 ㎾h당 117.76원였던 SMP는 극심한 한파로 전력경보가 발령된 작년 12월 165.21원까지 올라갔다.
한전의 정산상한가격제는 매달 비용평가위원에서 결정한 한국가스공사[036460]의 LNG 발전 열량단가를 반영해 상한 가격을 정하도록 돼있다.
SMP가 상한가격을 넘어서면 생산원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