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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중기부·금융위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합동 현장 점검

또한 관계부처 전담반,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포함 등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로...

2024-10-04 11:09
불공정행위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해 지원해 가격 낮추고…자재비 안정화 총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국토부·산업부·공정위·경찰 등)으로 건설분야 특별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내년 4월까지 운영한다. 국토부는 ‘건설업 불법·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불공정 행위 제보를 위한 전담 창구를 만든다. 합동 점검반 점검 및 신고센터 제보를 통해 세부 정황을 인지하면 공정위·경찰 등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며 처벌과 함께 불법...

2024-10-02 08:00
정부, 2조원 규모 AI컴퓨팅 센터 세운다… ’AI 안전연구소’도 설립

AI 위험 대응 AI 안전연구소 설립, AI 기본법 연내 제정 추진 정부는 고도화된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담기관으로 ’AI 안전연구소’를 올해 11월에 설립하고, AI 발전과 안전·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할 AI 기본법을 연내 제정토록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세계적 AI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며, 글로벌 AI ODA 사업도...

2024-09-26 14:43
새마을금고중앙회, 라오스·피지 대상 초청연수 실시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초청 연수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실시되며 라오스(농림부, 중앙은행 등)·피지 정부 부처(농어촌개발부, 협동조합부 등) 공무원 및 마을주민, 디지털전환 관련 IT업체 관계자 등 총 26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초청연수를 통해 한국 새마을금고의 성장 과정을 배우고, 저축·대출 등 금고운영 노하우 학습 및 역량 강화 워크숍, 현장견학 등을...

2024-09-25 14:38
이재현 CJ 회장, 사우디 전격 방문…“인구 6억 중동에 K컬처 확산”

이 회장 방문은 관광부 장·차관, GEA 청장, 문화부 차관, 관광청장, 투자부 차관보 등 사우디의 문화·예술·관광 산업을 주도하는 정부 각 부처 수장과 미팅 형태로 진행됐다. CJ그룹에서는 이 회장을 비롯해 김홍기 CJ주식회사 대표, CJ ENM의 윤상현 대표, 정종환 콘텐츠·글로벌사업 총괄 등 그룹 사업 핵심 인사들이 동행했다. 이 회장은 회담에서 “사우디의 문화...

2024-09-25 10:00
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종합]

사안에 따라 부처별로 구체적 취업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재학생 18만 명과 졸업생 6만 명으로 늘려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에 경험을 쌓는 기회를 확대한다. 또 장기 미취업자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2024-09-24 13:28
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

구인난 업종의 청년 근로자에게는 480만 원의 장려금도 지원 등 대책도 마련했으며, 위기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 지원을 위한 전담 시스템 및 ‘취약청년 지원법’(가칭)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청년 취업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우선...

2024-09-24 09:48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올해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 3개 부처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 산단 특성 맞춘 통합 브랜드 구축…복합문화공간...

2024-09-12 07:37
“재기 성공이 소상공인 롤모델로”…오영주 장관, 취업ㆍ재창업 우수사례 공유 [종합]

소상공인의 취업ㆍ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2025년 1월부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특화 취업지원, 준비된 재창업, 점포철거비 확대 등을 위한 부처간 협업 진행상황과 2025년 정부예산안의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올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대폭 증액(937억 원, 61.9%)된 경과를 공유했다. 이어 취업ㆍ재창업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각각 지원...

2024-09-05 15:45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개최… 협업과제 현황 살핀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양 부처는 올 4월 국가산단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전담반을 운영해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자연환경복원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범사업에...

2024-09-05 14:00
오영주 장관, 취업·재창업 소상공인 만나 재기 지원정책 방향 논의

특히 지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는 7월 3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오 장관이 직접 소상공인에게 설명하면서 6차례에 걸친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마무리했다면, 이번 정책협의회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8차 정책협의회는 최근 장기화하는 고금리...

2024-09-05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조간)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조간) 3일(화) △경제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14:0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서울 플라자 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09-01 09:46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 국무조정실에 통합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각각 대응하는 느낌”이라며 “가능하면 통합 조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는 만큼...

2024-08-29 09:53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尹, 전날 국무회의 관계부처 강력 대응 지시여가부·과기부, 영상삭제 지원 현장 합동점검딥페이크 기반 범죄 연구…연내 개선방안 마련 딥페이크(허위합성물)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교육 현장까지 확산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24-08-28 15:22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교육부는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 28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딥페이크 관련 피해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학생 186건과 교원 10건 등 총 19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했다. 앞서...

2024-08-28 14:30
중진공,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에 참석한 나영우 휴먼중공업㈜ 대표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기업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며 “특구 실증 결과물들의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관 및 부처에서 깊은 관심을 이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으로서 특구 사업자들의 기업운영 애로 해소...

2024-08-27 09:07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공급…26만명분 추가 확보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된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 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2024-08-22 13:48
정부 "코로나19 유행 이달 말 정점…주간 확진자 35만 명 내외"

이에 정부는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입원환자를 분산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공병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을 앞당긴다. 정부는 예비비 3268억 원을 편성해 치료제...

2024-08-21 11:18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력 합동단속 실시저작권 침해, 불법도박ㆍ성인물 혼재된 범죄수익 몰수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ㆍ인터폴 등과 함께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2024-08-19 13:30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 건수의 32%에 해당한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기업 전담 일대일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 혁신기업들에 ‘기회의 문’을 제공하는 통합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규제특례 승인 건수는 2020년 51건,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4-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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