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2014년부터 교육용 특례 할인을 통해 2023년 기준 1558억 원을 지원했고,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138.8원이다. 이외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농사용 75.1원 등이다.
백 의원은...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총소유비용 분석을 통한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의 경제성 분석 결과‘ 발표에서 “2021년 기준 전기차의 총운영비용이 내연기관차 대비 약 650만 원 우위”라며 “하지만 매년 보조금의 지속적 감소, 충전요금할인특례 일몰 등으로 전기차의 경제성 우위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급망 교란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복지부 소관 다자녀 카드와 K-PASS 연계 추진 등을 통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 등 다자녀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특위는 기업의 육아기 탄력근무제를 의무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의무화하고, 유연근무 방식 중...
이를 해결하려면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비, 전기요금,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사료비 부담완화 대책으로는 올해 양돈용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신설해 대출금리 1%의 특례보증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 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 원→1억400만 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 감면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재난 심리회복을 위한 현장 심리상담 등도 제공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작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업계 최초로 전기차 방문 충전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 전기차를 이용하는 법인·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배터리 안심케어, 충전 요금할인, 충전기 설치 지원까지 친환경 전기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EV 퍼펙트 플랜’을 출시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 충전식 카드상품권 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도 추진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을 각각 7월에서 6월로, 12월에서 10월로 조기 시행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25%) 조치를 기존 6월에서 12월로 연장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차기 검사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기존 한도의 10% 범위 내 추가 인정)를 신설하고, 연중 온누리상품권의 월 개인 구매한도를 지류(50만→100만 원), 카드(100만→150만 원), 모바일(50만→150만 원) 모두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매출 확충도 도모한다.
전기(6월)·가스요금(10월) 분할납부 지원 조기 시행,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25%) 조치 연장(6...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전기·가스요금할인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한다. 복지할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인상 이전 단가를 적용한다. 가스요금은 올해 요금 인상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해 1분기는...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비용이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테슬라가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기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요금제도가 작년 7월부터 완전 폐지되면서 충전 비용(kWh당 324.4원 또는 347.2원)이 최초 광고 당시(2019년 8월 kWh당 173.8원)에 비해 약 2배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테슬라의...
에너지와 먹거리, 통신비, 공공요금 등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할인과 노인 기초연금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
이 과정에서 물가·민생 여건도 감안하기로 했다.
불요불급한 특례·할인제도 정비로 요금제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농사용 요금 적용 배제, 특례요금은 원칙적으로 일몰제 적용 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요금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할인 확대(318억원 규모), 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앞서 환경부는 7월 29일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됐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기간이 종료되는 한편, 전기 요금이 인상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부처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2개월 만에 파기한 셈이다.
광주와 영암을 잇는 속도무제한 ‘초고속도로’ 건설 공약은 시작도 못 했다. “임기 시작과 함께 예타에 착수, 임기 말...
그 결과,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은 특례할인 종료 영향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연료비는 50㎾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 오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요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017년부터 시행돼온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 연료비는 킬로와트시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보완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는 전기차 충전 시 지불하는 기본요금 등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이를...
한전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을 시행해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에 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할인율은 1년마다 줄어들어 내년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30일까지 기본요금·전력량 요금을 각각 100%, 50% 할인했지만, 같은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는 50%·30%로...
이날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계절관리제 비용 0.3원이 신규로 반영된 부분은 긍정적이며 기후환경비용 변동은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 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ESS 요금할인특례와 필수 사용량보장공제 조정에 의한 매출액 회복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원재료와 환율 관련 변동비성 비용 변동성은 규제 보완으로 크게...
18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 및 반영, 요금할인특례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규제 변화가 이뤄졌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하반기에는 유가와 환율 변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추세로는 하반기 일부 회복이 기대된다”며 “계절관리제 비용 0.3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