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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 1일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인하 요율이 적용된 것이다. 내년 7월(2차)에는 2.7%로 0.5%p 추가 인하된다. 단계적으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총 1%p 줄어 국민과 기업이 총 1조2984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8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경감되고, 특히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뿌리기업의 경우...
    2024-06-30 12:00
  • 전기차 캐즘 극복하려면…"보조금 확대와 소비자 인식개선 필요"
    전기차 캐즘 극복하려면…"보조금 확대와 소비자 인식개선 필요"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에서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인한 전동화 전환 동력 상실을 막기 위해서는 향후 2~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충전요금 할인 특례를 부활시키는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2024-06-11 14:39
  •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합작법인 ‘LG유플러스 볼트업’ 출범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합작법인 ‘LG유플러스 볼트업’ 출범
    두 번째로 플랫폼 및 충전기의 편의성을 높여 국내에서 가장 편리한 충전 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어플리케이션의 UI/UX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지속 개편한다. 또 개인별 맞춤형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소비자의 에너지 절감 노력이 가격 인하로 귀결되는 상품을 선보이는 등 현재 시장에 없는 서비스로 업계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4-06-05 09:56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총 1조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이 3000만 원 인하되고, 12세 미만 아동자는 납부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2024-05-28 11:00
  •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김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 원의 재정 건전화 실적을 달성했고, 정부와 한전의 노력으로 구입전력비 7조1000억 원을 절감하는 등 사력을 다해 왔다"라며 "올해도 부하차단제도 도입, 연료 세제 인하 등 4조1000억 원의 구입 전력비 절간 목표를 세우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임금 반납과...
    2024-05-16 15:00
  •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가격인상 압박 눈치만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가격인상 압박 눈치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식품사들이 원재료와 환율이 하락하던 긴 기간 동안 소비자 가격의 인하 없이 이익을 누렸음에도, 원재료 및 가격 상승 원인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식품업계는 제품 가격에 원재료 상황만 고려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도 인건비, 전기요금 등 타...
    2024-05-14 05:00
  • 4월 물가 2.9%↑ 석달만 2%대 진입…하반기 전망 '먹구름' [종합]
    4월 물가 2.9%↑ 석달만 2%대 진입…하반기 전망 '먹구름' [종합]
    관세를 낮추고 공공요금 인상을 환율 안정까지 미루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동 사태와 외환 동향, 원자재 가격 추이 등이 하반기 물가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계부채도 큰 규모라 정부가 고금리를 유지하기에 부담이 크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이라 2%대 물가 유지는 어려울 것...
    2024-05-02 13:31
  •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초 단위 요금제 도입, 가입자 및 문자서비스(SMS) 요금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MVNO) 등장으로 통신비 관련 보도가 다시 한번 급증했다.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조항(제38조)을 마련하자 속속 사업자들이 등장했다. 2011년 3월 통신비 관련 보도는 474건, 그해 6월...
    2024-04-01 05:00
  • "한국전력, 발전연료 단가 낮아져 실적 개선…목표주가 상향"
    "한국전력, 발전연료 단가 낮아져 실적 개선…목표주가 상향"
    산업부는 2분기 전기요금 조정 단가를 발표하면서 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분기별 조정단가의 상한선인 1kWh당 5원을 유지했다. 정 연구원은 "그간 불충분한 요금 인상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던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및 물가상승률이 안정화되면서 반대로 높은 전기요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며...
    2024-03-29 07:58
  • 정부 압박 통했나…"5G 중저가요금 621만 가입…年 5300억 통신비 절감" 기대
    정부 압박 통했나…"5G 중저가요금 621만 가입…年 5300억 통신비 절감" 기대
    서비스 요금이 산업 발전의 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이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단, OTT 요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요금제 인하...
    2024-03-28 15:40
  •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이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2024-03-27 15:52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2024-03-27 15:03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이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인하된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2024-03-27 15:01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현행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전력기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입법 품질도 강화한다.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의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국회...
    2024-03-26 15:52
  •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한경협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최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경협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규모가 2020년 2조 원에서 2024년 3조2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2024-03-21 11:00
  •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현행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 소상공인은 일반용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으로 구분된다.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2024-03-18 14:29
  •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군인 요금에 대해 20% 할인하는 것을 병사에 대해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는 타인에게 선물 또는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인 'White Space' 활용을 통한 '공공 Super...
    2024-03-06 11:00
  • 철강 vs 조선, 상반기 후판 값 두고 신경전…줄다리기 ‘팽팽’
    철강 vs 조선, 상반기 후판 값 두고 신경전…줄다리기 ‘팽팽’
    철강사들은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가격 인하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분기에 전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21.1원을 더 올렸고, 4분기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h당 10.6원 인상했다. 제철용 원료탄 가격도 t당 307달러로 작년 6월(229달러) 대비 34.1% 올랐다. 제철용 원료탄은 지난해 줄곧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9월 300달러 선이 깨진 후...
    2024-03-04 15:17
  •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전력시장은 발전사들의 원료 도입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 인하라는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LNG 도입 원가의 유불리 등을 이유로 발전시장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전력거래시장을 모르는 주장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2022년과 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가스공사로부터...
    2024-02-27 05:00
  • [마감 후] 억누른 물가, 총선 이후 청구서
    [마감 후] 억누른 물가, 총선 이후 청구서
    총선(4월 10일)이 치러지는 4월에 인하 조치도 종료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자체마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정부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속도와 강도로 물가를 누를 것인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2024-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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