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올해 3월 말 ‘부담금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했고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한다.
한 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오영주 장관은 “현장의 소상공인이 당면한 고금리ㆍ고물가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 8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면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대환대출 5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520억 원 등 작년(4조1000억 원)보다 1조 원 늘어난 5조1000억 원의 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문제에 관한 우려에 대해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의 외교 현장을 아는 관료가 온 만큼 글로벌 진출 정책이 더 촘촘해지지 않겠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계 한 정책 전문가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관점으로 보면 긍정적”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가 매우...
"내년 수출 5~6% 증가 예상…반도체 수출, 18% 증가율로 가장 빠른 회복세""내년 2월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 발표…파운드리 강화 방안 등 담아""전기요금인상, 국민 부담·경제 원리 따져 합리적으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반면 철강사들은 전기요금 부담 등 원가가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임금 및 단체협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노사는 9월 교섭 상견례 후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조가 역대급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임단협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가짜뉴스와 통신요금 인하 등 국민적 관심사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증인과 참고인 없이 국감이 시작되면서 여야 설전만 오간 반쪽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정부 인사들을 거명하며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국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현 정부 전기료 인상 부담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은 한전 적자는 환율·고유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방문규 장관은 "(전 정부가) 전기요금 자체를 낮게...
있게 이행하고 외부 전문가 및 내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전사 토론회 등을 거쳐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기존 과제들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전력산업의 시대적 요구 및 정부정책 방향과 연계해 새로운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기요금에 주로 의존하던 과거의 구조와 틀을 탈피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적극 이끌어나간단 전략이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정상화의 국민동의를 얻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특단의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본사조직 축소, 사업소 거점화 및 광역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혁신, 업무효율 및 고객서비스 제고, 안전최우선 경영 등의 내부혁신과 개혁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의 모든 임직원이 간절한...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우선 자회사까지 포함해 26조 원의 재무 구조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지 소상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선 “장관 취임 시 추가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해 한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자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 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에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자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 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에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이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포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달부터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위반...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주요 비용 증가요인으로 중소제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상승은 근로자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쳐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공운위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와 인사 검증 등이 이뤄지면 한전 주주총회에서 최종 1명을 신임 사장으로 의결하고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전날 윤 대통령은 정승일 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전 사장으로 임명된 정 사장은 12일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25조7000억 원 규모의 한전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사의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초 지난 4월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 하반기 15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 하반기 당초 지하철과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씩 올릴 예정이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라 물가 상승에...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한전에 자구 노력을 요구해왔지만, 자구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10일에는 에너지·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그러면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평소보다 더 쓰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크고 내년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요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 전기요금 이슈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 에너지 요금도 안정시키기가 쉽지 않지만,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