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전했다.
마지막 날인 4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정 갈등'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야가...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도 내년도말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 지원에도 나선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하거나 취업·재창업 등을 위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규모, 대상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상, 금액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成 발언 공감…용산과 인식 공유하나 결정은 7월 이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16일)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에게만...
작년 4월 인건비·전기료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단축 영업을 시행한 지 약 1년 만에 회귀한 것이다. 업계는 “이커머스 장보기 수요에 맞서, 늦은 시간에도 대형마트를 찾고 싶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복안”이라고 분석했다. 6~8월은 열대야를 피해 대형마트를 찾는 야간 고객이 많아지는 때이기도 하다.
이미 이마트는 ‘본업에 충실한다’는 한채양 대표의 경영...
중기중앙회는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지원을 강화해 '가업' 승계를 ' 기업' 승계로 확대했고, 2015년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며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산업별(제조·건설 등), 위탁유형별(수리·용역 등) 연동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에너지 비용(전기료‧가스비 등)에 대한 연동제 적용을 검토한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도 전폭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창업 활성화, 성장지원 등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이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인하된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대표적으로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에 329억 원, 보증료 지원 361억 원, 이자 캐시백 100억 원, 사업장 개선 지원 359억 원, 경영개선 지원 10억 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에 158억 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구성해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였다. 실제 서금원 출연액을 제외한 재원의 70% 이상이 현금성 지원에...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중기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 관련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다.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중기부 정책 방향 브리핑'을 열고 올해 중기부의 주요 추진정책을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에선 3대 부담(전기료·이자비용·세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분기 중 126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 업체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올해 1분기에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하게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용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전기·가스·수도에선 전기료(13.9%)와 도시가스(5.6%), 지역난방비(12.1%)가 모두 급등했다. 공공서비스는 국제항공료(-5.0%), 유치원납입금(-8.4%)이 내렸으나, 시내버스료(11.1%), 택시료(19.2%) 등은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공동주택관리비(5.7%), 보험서비스료(12.7%), 구내식당식사비(5.4%), 피자(9.9%)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를 기록했다....
오 후보자는 “고금리 규제, 등 당면 현안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금리와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 대해선 “가업승계 세제 개편 규제개혁 등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확실한 대변자가...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전기, 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필요한 CBAM 지원정책으로는 △‘교육, 설명회 등 정보 제공’(56.3%)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31.7%)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나아가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금 결정 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요금도 독립된 규제 기관이 원가에 연동해 (결정)하는 것이 어떤 정부가 됐든 국정 운영 부담도 덜고 국민 수용성도 높일 것”이라며 “저도 그런 노력과 관련해 정부나 국회 쪽에 주의를 환기할 생각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일 전 한전...
에너지위,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스마트 에너지 절약 추진 방안 논의“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및 전력망 확충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전력시장제도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과...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1달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 폭이 너무 커서 임대료보다 더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감사는 "현행 요금체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한 구조로 요금체계 개편 및...
앞으로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은 기존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 수신료 지원과 현금(세대당 연 23만 원) 지원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메리트로 꼽히는 전기차 역시 전기료 인상 탓에 유지비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했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물론 개별 충전 요금으로 따지면 미비한 수준이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공인연비가 1kWh당 5㎞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요금 인상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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