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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취임 후 첫 법관회의…“사법부 신뢰 회복해야”신임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부의장 이호철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2024-04-08 16:37
  •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금천구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최 의원은 20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장본인이다. 2020년 사법개혁을 위한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로 정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2024-04-01 16:51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전국 법원장 회의는 15일 열린다. 사법부가 법원 정상화를 위해 전(全)방위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임기는 2027년 6월 5일까지다. 1957년 6월 6일생인 관계로 정년(70세) 규정 때문에 3년6개월만 일할 수 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 과정...
    2023-12-11 06:00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법관 SNS 사용 땐 주의해야”…‘54% 찬성’ 표 가결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등 법원행정처 질의‘국힘 후원’ 조희대 후보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 “법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2023-12-04 16:41
  •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내달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非인권법 의장 이끌어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5~6일 양일 열려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관련 법원행정처 질의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6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 전날 전국에서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전국 법관 대표자 회동은 때...
    2023-11-27 17:32
  •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있을 2명의 신임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 전국 법관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논리 배제해야 한다”며...
    2023-10-05 10:36
  • 삼성, 전경련 복귀 여부 오늘 결정…준법위 "오늘 결론"
    삼성, 전경련 복귀 여부 오늘 결정…준법위 "오늘 결론"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18일 삼성그룹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 여부를 결정할 최종 회의에 돌입했다. 이날 준법위는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재가입이 결정될 경우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약 6년 만에 복귀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임시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정말...
    2023-08-18 09:13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2020년 9월 24일 전자정보 압수수색 연구‧검토 안건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회부된 지 근 3년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자리에서 A 회사에 입사한지 3년 된 사내변호사 갑의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A 회사의 대주주인 B는 갑의 입사 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수사기관은 A 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사내변호사 갑의...
    2023-05-02 15:10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2018년 상설화後 우리법‧인권법 출신 아닌 첫 인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김규동(43‧연수원 34기) 서울고법 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2023-04-10 15:47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입장을 내고 “번갯불에 ‘삼권분립’ 볶아 먹으려는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 직속이며 현직 검사들로 구성될 인사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게 된다면 이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로 하여금 독점적 정보력까지 더해줘 결국 검찰이 재판의 최종 심판자인 고위법관들을...
    2022-06-01 15:50
  •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1993년 3차 사법파동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통해 전체 법관의 의사를 반영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법원 인사권 분산, 전국법관회의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2003년 4차 사법파동은 남성·기수·서열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반기를 든 사건이었다. 판사 144명이 연판장에 서명했고...
    2022-04-12 16:46
  •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큰 결과물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예고했었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2022-04-11 18:05
  •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김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각 심급의 심리방식·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재판의 확대·정착...
    2022-04-11 11:09
  •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또 분과위원회와 자문회의의 검토를 통해 전국 19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60명을 선정했다. 이번 정기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된 법관 132명 중 경력 법관 비율은 14.4%, 여성법관 비율은 35.6%가 됐다. 경력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일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신규임용된 법관 147명은 3월 1일...
    2022-02-04 15:49
  • 법원행정처장, 판사 해외연수 특혜 논란 사과…"심려 끼쳐 송구"
    법원행정처장, 판사 해외연수 특혜 논란 사과…"심려 끼쳐 송구"
    이어 "대법원장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 때 요청된 해외연수 선정 기준을 정하고 해외연수선발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여러 사항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썼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해외연수 법관을 발표하며 지난해 해외연수에 선발된 사람과 2019년 선발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11-04 20:08
  • 한국 판사 1인당 464건 사건 담당…독일의 5.17배
    한국 판사 1인당 464건 사건 담당…독일의 5.17배
    지난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관련 설문조사에 응답한 법관 89%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5%가 직무 수행으로 인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고, 52%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2021-09-23 15:20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공판중심주의, 구술심리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2021-07-05 19:50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사건 등 주요 현안의 재판을 맡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21-06-22 18:21
  •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12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신임 의장과 부의장을 뽑았다. 부의장에는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함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2021-04-12 12:36
  •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과 관련해 탄핵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다. 당시 회의에서는 105명 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이같이 결론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야당은 "인민재판"이라며 반발했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흔들기",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이...
    2021-0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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