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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당장 전 국민에 25~35만 원 지급을 위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직접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 집행 대상과 시점, 규모, 방법 등을 명시한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정부 예산권 침해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해당 법안 ‘비용추계서’에도 “소득 수준별...
    2024-06-30 14:25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로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고물가·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부담금 부과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3회(현행 2회)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3회 분할납부는 부담금 부과금액 2억원 초과일 경우만 가능했다. 5월 31일부터 시행됐다. 내달...
    2024-06-30 12:00
  • 與 박수민,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與 박수민,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초등학생 학원비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를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는 세액공제...
    2024-06-30 11:01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보육 공약으로 공약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특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2024-06-27 15:53
  •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2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7%로 OECD 평균(9.2%)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5년 전 대비 증가폭도 2.7%포인트(p)로, 평균치(0.5%p)보다 컸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2024-06-27 05:00
  •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중물도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작은 힘과 희망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민생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생존이 달린 현장의...
    2024-06-25 16:03
  • [데스크 시각] 4선 도전하는 ‘르완다의 박정희’
    [데스크 시각] 4선 도전하는 ‘르완다의 박정희’
    밀려드는 난민으로 골머리를 앓던 유럽 각국이 르완다에 돈을 지급하고 난민을 보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영국은 당장 내달부터 난민을 르완다로 보낼 계획이다. 덴마크와 독일,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외신의 초점은 르완다로 난민을 강제 추방하려는 유럽 나라들에 대한 비판에 맞춰져 있지만, 이들이 낙점한 국가가 르완다인 이유가...
    2024-06-25 05:00
  • 확 줄은 금융권 희망퇴직…신규 채용문도 굳게 닫혔다
    확 줄은 금융권 희망퇴직…신규 채용문도 굳게 닫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초 단행한 희망퇴직에서 최대 36개월 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고, 올해 초에는 최대 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며 점점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다. 희망퇴직 조건 악화로 은행권의 희망퇴직자는 줄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초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희망퇴직 형태로 1496명이 회사를 떠났다. 1년 전 1729명과...
    2024-06-25 05:00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웃”…새마을금고, ESG 경영 체계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웃”…새마을금고, ESG 경영 체계화
    총 78억 원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린MG는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다. 2021년부터 4년째 ‘그린MG 걷기 좋은 날’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통한 걸음 기부를 해왔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만 참여하던 내부 행사였지만, 올해에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확대돼 약 1만7000명이 참여했다. 목표 기부 걸음 수인 10억 걸음을 초과 달성해...
    2024-06-23 15:56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그러면서 “이런 실정에서는 장기적으로 합병 등을 활용해 법인 브랜드 가치를 높여 대기업에서 고가 선임비를 지급하더라도 믿고 맡기는 로펌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매출 증대를 위한 소송의 기획 발굴 등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기획’이란 시사적 사건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집단소송뿐 아니라 관련 사례까지...
    2024-06-21 06:00
  • 취준생 고민 덜어주는 자격증비 지원…'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십분청년백서]
    취준생 고민 덜어주는 자격증비 지원…'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십분청년백서]
    명진: 이번 정책은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아. 다른 조건이 있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 기간에는 신청 불가능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 기간에는 응시료만 지원 가능하고. 참고로 시험 응시 전에도 지급이 되고, 여러 건이 발생했다면 한 건씩 따로 신청도 가능해. 영서: 안 그래도 저번 주에 본 시험이 하나 있었거든. 그것부터 당장 신청해야겠다!
    2024-06-20 14:45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그러면서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3대 핵심 정책 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아빠 육휴 임기내 50%로 확대" 특히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2024-06-19 16:41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윤 대통령은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현 저출생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약속하고, 저출생수석실(가칭) 설치를 지시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 등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2024-06-19 16:29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허용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허용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2024-06-19 16:15
  • [데스크 시각] 민주당 일어나, 재 뿌려야지
    [데스크 시각] 민주당 일어나, 재 뿌려야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5000억 원의 유전 시추 비용을 ‘국민의 혈세 낭비’라며 절대 안 된다면서도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씩, 총 13조 원을 뿌리자는 주장을 하는 중이다. 시추 성공 가능성 20%의 통계적 해석이나, 13조 원이 불러올 광의통화(M2) 나비효과 같은 건 수리영역 1타 강사들에게 설명을 들으시고, 간단한 사칙연산만 잠시 해보자. 일단 특초밥...
    2024-06-19 06:00
  •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야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건전화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 이내 유지 법제화'에 맞춘 입법이다. 송 의원은 "국가 채무는 2017년 기준 660조 2000억...
    2024-06-17 16:07
  •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됐다. 재판은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가 불륜 상대로 알려진 포르노 배우에게 지급한 13만 달러(약 2000만 원)의 입막음 비용에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측 변호사가 해당 배우에게 대납했고, 트럼프 회사가 보전했다. 이때 ‘변호사 비용’으로 처리된 게 회계 부정으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06-15 07:00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주요 골자였던 해당 공약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25~35만 원에 상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선회됐다.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인 ‘국민건강보험법’(복지위)은 총선 공약이자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21대...
    2024-06-13 16:03
  •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6-12 15:58
  • 미래에셋증권, 13~17일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 개시
    미래에셋증권, 13~17일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 개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어 출시 전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청약일은 13~17일까지다. 1년에 1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2024-06-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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