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의 ‘전국민안식제’ 공약은 전자의 대표 사례다. 10년을 일하면 1년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안식년제도를 공공 부문부터 시작해 민간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 골자다. 비정규직과 같이 1년 단위 근무 형태를 지닌 노동자는 안식월을 쓸 수 있도록 하거나 법정 연차 일수를 늘리는 등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하면 공공·민간, 대...
경우 안식월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15일인 법정연차를 25일로 확대하는 등 디테일하게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주 5일제를 도입할 때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다”며 “새로운 제도에는 항상 논란이 따르지만, 그 논란이 두려워서 회피한다면 선진화된 제도를 갖출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안식제 안착을 위해선 사회적...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재벌의 편법 세습, 대기업 횡포를 막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전국민안식제 공약 발표 배경은.
“휴식과 쉼표가 있는 삶을 살자는 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 이 나라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 형태를 우리 사회가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국가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노사가 타협해야 할...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삶이 있는 일자리, 전국민 안식제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인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재충전·재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노사 대타협으로 기업과 공공분야에 국민안식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번 고용이 평생직장으로 이어지고 은퇴 이후...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한 그는 노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책임을 지고 영어(監獄)의 몸이 되기도 했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계 복귀한 뒤 재선 충남지사가 됐다. ‘대연정’ 기치를 강조하는 한편, 10년 일하면 1년 유급휴가를 주는 ‘전국민안식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흙수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전국민안식제 공약을 들고 나왔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한 근로자에게 1년 안식년을 주겠다는 게 골자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교체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교체를 제안한다. 분열의 시대, 반칙과 편법의 시대, 쉼이 없는 과로의 시대, 중앙집중 시대, 불안의 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