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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中企적합업종 특별법 발의...중기청 산하 심의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해왔지만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

2016-06-03 10:32
이견 컸던 제과점업, 中企 적합업종 ‘재합의’… 신상권 500m 출점 제한 유예

대기업과 중소제과점 간 견해차가 컸던 제과점업종이 결국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에 성공했다. 신도시권ㆍ신상권에 대해선 500m 출점 제한을 유예하자는 대기업 측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2% 신규 출점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톤호텔에서 ‘제39회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안건을...

2016-02-23 12:00
동반위, 'LED조명기구 상생협약' 체결… 적합업종은 해제

LED 조명기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서 해제되고, 자율 상생의 길을 걷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63스퀘어에서 'LED 조명기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LED 조명기구 시장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 업자 측에선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한국LED보급협회 3개 단체가, 대기업계에선...

2015-01-29 14:51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추진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은 1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추진 확대…소상공인 옥죄는 대기업 확장, 어떻게 막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원실은 최근 대기업이 문구·계란유통 등 영세한 도·소매업종에 진출하자 이들 업종을 도소매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너 이번 토론회를...

2014-04-11 10:14
유장희 동반위원장 “올해 34개 업종 中企 적합업종 지정 추진”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떡·복권판매업·여행사업 등 34개 업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도 중견기업을 포함해 약 13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ㆍ중소기업간 조정 중인 떡·화장품소매업·복권판매업 등 12개 품목에 대해...

2014-03-26 18:53
한정화 중기청장 “중기 적합업종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서 강화나 완화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25일 여의도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지만 중기청도 (적합업종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중기 적합업종 3년 만기 품목들이 많아 업종간...

2014-03-25 17:19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역외탈세와 전쟁... 대기업 오너 등 23명 조사 外

협업하면 1억 지원 △유통(생활경제) - 이승한 "홈플러스 성공모델 경영이론 만들 것" - 피자,햄버거 '중기적합업' 추진 - 출구 안보이는 남양유업 △증권 - 코스피 2000 재탈환 - '인사'하고 떠나겠다는 김봉수 - 상장 예정사 30곳-->20여곳으로 줄어 △부동산 - "판교,위례,송도,혁신도시 투자 유망" - 가구 월소득 449만 이하만 시프트 입주

2013-05-29 20:30
"서비스업 中企적합업종서 중견기업 제외해야"

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성장 억제 정책'이라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5일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304개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2012-07-16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