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TBS와 관련해 시의회 국민의힘 측과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시 감사위를 통해 TBS 예산 삭감 및 기관·기관장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과 위탁금의 잘못된 편성과 집행을 바로잡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하던 분이 윤 대통령"이라며 "남이 하면 적폐이고 본인이 하면 정의입니까.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의 실체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자진 사퇴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자진해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
이명박 정부 말기 공공기관 287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중 44명이 청와대 출신인 것이 드러나자 박 당선인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에 나섰다.
文-尹, MB사면ㆍ집무실 이전ㆍ인사 평행선
대통령-당선인 간 갈등이 정권 교체 이후 신구권력 잔혹사로 불거지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공 청산 내세우며 전두환 씨를 백담사로 유배 보냈다. 김영삼 전...
기관장이 정피아이면 끝장이다. 기관의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다 막장에 이른다.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의 어느 기관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지역색을 거론하며 직원들을 갈라치기하였다. 인사권을 쥐고 흔들며 지연과 학연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내 편 네 편을 나누었다. 심지어 부서장을 1년에 서너 차례씩 바꾸며 정신을 빼놓았다. 정기 인사가 아닌데도 수시로 부서장을...
그 동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던 낙하산 인사를 줄이는 것 역시 현 정부가 주창하는 ‘적폐청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잊을만 하면 크게 불거지는 취업비리와 낙하산 인사가 뭐가 다른지 묻는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금융투자업계는 과거 정부의 외압을 이기고 협회장 선출권을 찾아온 역사가 있다. 다른 기관들과 달리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해 거래세 인하 등...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의 작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과 함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7월 말 기준 이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45%)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상임감사는 49명 중 82%인 40명이 캠코더였다.
적폐청산과 부패 척결에 맞는 말은 격탁양청(激濁揚淸), 탁류를 몰아내고 맑은 물을 끌어들인다는 성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탁류를 몰아내기 위해 바닥을 치고 헤집어 물을 더욱...
타기관이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삽입했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에 무책임하다고 강조하며 법적으로 소관사무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명령과 소비자구제계획명령을 추가하기도 했다.
소비자보호만큼 김 원장은 회계분야의 적폐에도 관심을 가져 왔다. 2013년 발의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서는 지정감사제도를 확대하고...
민주당은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적폐를 청산의 필요성을 짚는 동시에 기본소득 검토를 제안할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2016년 기준 45개의 공공기관장들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면서 “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이 해외 자원 개발에 수십 조 원을 낭비하고도 1400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재정 적폐를 지적하겠다” 고...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 철학으로 하고 적폐 청산을 외치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 1순위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는 = 최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것도 적폐”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덧붙인 말에 뼈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닮아가기 시작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에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나서까지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 수십 곳의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졌고, 정책결정 지연 등 부작용 비판이 계속됐었다. 원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인사 혹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전·현직 의원 7명 거론 한국당…“적폐TF 공문은 위법” 고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지시해 공공기관장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 명분으로 사정 드라이브에 나섰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이번 국감 목표를 각각 ‘적폐청산’과 ‘현 정부 점검’으로 내걸면서 대규모의 기관증인 채택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 증인·참고인 채택은 다소 신중한 분위기다.
28일 최종적으로 일반인 증인 명단을 확정 짓기로 한 정무위에서는 무분별한 민간기업인 증인 채택을 지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실 관계자는 “위원장과 여야...
2015년 7월 취임한 이 사장은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부터 ‘공공기관 적폐 기관장 10인’중 한 명으로 꼽히며 사임 압박을 받아왔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친박계 인사로 자진해서 사퇴한 경우다.
직원 채용비리 등으로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장도 사표를 냈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홍순만 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청산대상 적폐기관장으로 꼽히는 등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지내면서 성과연봉제 등을 강행해 지난해 9∼12월 70여일 간의 철도노조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앞서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청산대상...
이 사장은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부터 ‘공공기관 적폐 기관장 10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사임 압박을 받아왔다. 가스공사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D'를 받은 데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는 이유다.
이 사장의 후임은 가스공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압축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공기관 적폐 기관장' 10인 명단을 발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들의 경영 농단과 그로 인한 폐해는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