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저보상된 수가 800여 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약 3000개를 적정 수준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의 후속조치다.
연간 지원 규모의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은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인력...
마취 적정성 평가지표는 마취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평가하는 구조 영역과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 영역, 마취 중·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윌스기념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후 정상체온 유지 환자 비율 등에서 100%를, 수술 병상 수 대비 마취 전담...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절반가량을 비중증환자가 차지해 중증·응급·희귀질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고, 상급종합병원들이 진료량과 병상 확대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 전공의 의존도가 커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먼저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중등증환자 진료를 줄여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입원료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병원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조 차장은...
진료협력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먼저 이용할 수 있다.
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일반 병상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최대 15% 감축하고 중환자 병상은 확충한다. 다인실은 2~3인실로 전환한다.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전공의 근로시간은 주당...
먼저 과다 의료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병상 공급 과잉지역의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고,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적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필요도 낮은 의료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 한 기관에서 1일 1회 이상 물리치료를 이용하거나,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에...
이제는 입원 기간, 병상 수 등 양적 규제가 필요하다. 삶의 질 차원에서도 그렇다. 생애 말기에 요양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을 지속하고, 이 비용을 사회가 감당하도록 하는 게 윤리적으로, 가치적으로, 그리고 효용 측면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삶뿐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주체성이 중요하다.
Q. 학회 이야기를 듣고 싶다. 올해...
류 교수는 “중증병상 진단 환자 중 약 11%는 타 진료권 병원으로 전원한다. 전원을 위한 장시간 이동과정에서 중증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SMICU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김성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심포지엄이 그간 성과를 알려 전국으로...
박민수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정책당국에 병상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수년 전부터 건의해왔다. 익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정부의 병상 수급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부에서 관리하고, 인허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2019년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사후보상, 성과 기반 차등보상,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 지불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격결정체계를 개편한다. 병상 관리와 전달체계, 그리고 비급여 관리를 개선하고, 적정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포함한 수입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의 적정 병상 수를 최소 1000병상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권역임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5개 국립대학병원의 평균 병상 수는 988병상이며, 전국 5개 권역 감염병병원 모두 상급종합병원급의 모병원을 운영하며 평균 1027병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1000병상을 확보하지 못 하면, 의료손실 비용이 증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의료기관 간 당직의사 진료과목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지역 내 특정 진료과목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통일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에 예산 삭감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1000병상 이상의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축소한 사업 규모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의료제공이 불가하다”라고 목소리를...
지난해 8월 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 도출된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 중 2안으로 적정 병상수를 정했다는 것이다. 서초구 원지동에서 방산동으로 신축부지가 바뀌며 진료권이 변경됐고, 진료권 내 병상 초과공급, 의료원의 낮은 병상이용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 주기를 '주 1회'에서 '매일'로, 재원 부적합자의 퇴실 이행 기간을 '2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중증병상에 해당하는 중증도가 아닌 사람이 중증병상에 입원하는 사례를 더 엄격하게 걸러내 의료인력과 재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8%(1847개 중 790개)로 직전일(45.3%)보다 2.5%포인트(p) 낮아졌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63만8288명이다.
정부는 29일부터 환자의 중증병상 치료 여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주기를 '주 1회'에서 '매일'로, 재원 부적합자의 퇴실 이행 기간을 '2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중수본은 "29일부터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주기를 '주 1회'에서 '매일'로, 재원 부적합자의 퇴실 이행 기간을 '2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중증병상의 가동률이 지난달 1일 5.3%에서 24일 45.8%까지 높아져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퇴실 결정 후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