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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운전 적용 못 한다…위드마크 적용 결과 미달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운전 적용 못 한다…위드마크 적용 결과 미달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마세라티 운전자 A(32)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달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2024-10-04 19:25
  •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적용"사안 중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2024-10-04 18:00
  • 대통령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
    대통령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2024-10-03 13:29
  • "두고 온 가족 그리워"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탈북민…결국 구속영장 신청
    "두고 온 가족 그리워"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탈북민…결국 구속영장 신청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남한의 삶이 어려웠고 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검사 결과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통일대교만 넘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신병 확보를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전체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2024-10-02 19:02
  •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디올 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2024-10-02 16:59
  •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검찰은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2024-09-30 18:02
  • [상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용산서장 ‘금고 3년’
    [상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용산서장 ‘금고 3년’
    검찰은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2024-09-30 15:22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보석 허가 여부는 심문 후 결정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보석 허가 여부는 심문 후 결정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한편, 구속 상태인 김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오래전부터 앓아 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보석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절차를 거친...
    2024-09-30 10:36
  •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 운전 인정…"무서워서 도주했다"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 운전 인정…"무서워서 도주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CCTV 등을 확보해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인지했지만,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사고 전 음주량...
    2024-09-27 21:20
  • 4조 투자한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 빼돌려 D램 개발한 전직임원, 구속 기소
    4조 투자한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 빼돌려 D램 개발한 전직임원, 구속 기소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이다. 최 씨와 오 씨는 모두 삼성전자에서 핵심 연구인력으로 근무했으며 중국 현지에서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을 설립한 최 씨의 경우 근무 기간이 약 30년에 달하는 반도체 제조분야 전문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삼성전자가 4조 원을 투자해 독자 개발한...
    2024-09-27 16:37
  •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A 씨는 2015~2018년 경기도 평택의 한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페이스북에 IS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단체 가입을 선동하거나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를 2018년 7월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2018년 12월 1심은 가입 선동 부분에...
    2024-09-27 10:45
  • '대학 마약 동아리' 연루 의사, 투약 후 수술 집도…상장사 임원까지 구속기소
    '대학 마약 동아리' 연루 의사, 투약 후 수술 집도…상장사 임원까지 구속기소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월 동아리 회장 염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9년 차 의사인 A씨는 최근까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2024-09-26 19:38
  • '뺑소니 사망사고' 20대 연인 덮친 마세라티 운전자…음주 정황 드러났다
    '뺑소니 사망사고' 20대 연인 덮친 마세라티 운전자…음주 정황 드러났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쫓고 있는 마세라티 운전자 A씨(30대)의 음주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고 일행 B씨의 벤츠를 뒤따라가던 중 앞서가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2024-09-25 20:12
  • 장현국 첫 공판서 “주가조작 인과관계 없어” 주장에…檢, “상관관계 90%” 공방
    장현국 첫 공판서 “주가조작 인과관계 없어” 주장에…檢, “상관관계 90%” 공방
    앞서 지난달 5일 검찰은 장 부회장이 2022년 1월과 2월에 걸쳐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거짓으로 발표해 위믹스 가격 및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방지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상장사인 A사(위메이드)가 발표한 정보를 믿고...
    2024-09-24 16:32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처분 마지막 변수…최재영 수심위 오늘 열린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처분 마지막 변수…최재영 수심위 오늘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를 심의한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수심위는 수사 계속,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 회의에 직접...
    2024-09-24 08:12
  • ‘공천개입 의혹’ 일파만파…尹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당해
    ‘공천개입 의혹’ 일파만파…尹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 고발…“국민의힘 공천에 개입”김영선-명태균 돈거래도 주목…공수처장 “정치자금법 살펴볼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앞선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2024-09-23 16:04
  •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검사 법왜곡죄’ 법사위 공방방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 달 2일 법사위서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 법왜곡죄’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면서...
    2024-09-23 15:48
  •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A 씨에게는 2022년 12월 15일 마약 판매상 B 씨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관계에 있는 B 씨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2024-09-22 09:00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당시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2024-09-20 18:07
  • 반려견 세마리가 길고양이 물어죽이는데…견주 행동 '충격'
    반려견 세마리가 길고양이 물어죽이는데…견주 행동 '충격'
    경찰은 B 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길고양이기는 하나 A 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B 씨에 대한 조사는...
    2024-09-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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