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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이태원 참사는 인재”…경찰책임자 업무상과실 첫 인정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을 포함한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2024-09-30 18:02
  • [상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용산서장 ‘금고 3년’
    [상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용산서장 ‘금고 3년’
    검찰은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2024-09-30 15:22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2024년 1월 27일부터 유예됐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은 높아져가는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된다. 실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
    2024-09-28 10: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삼성바이오로직스, 美서 CDO 신규 플랫폼 공개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삼성바이오로직스, 美서 CDO 신규 플랫폼 공개 外
    마인드스팀은 경증 및 중등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를 위한 제품으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 후 2022년 6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유예 대상 선정 및 비급여 고시를 받아 2023년부터 비급여 처방이 진행됐다. 마인드스팀은 국내 140처 병원에 도입됐고, 이중 상급조합병원이 12처다. 이로써 와이브레인은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 뇌파...
    2024-09-28 06:00
  •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최 회장은 ‘공포 마케팅’이 금투세 적용 의지를 꺾었다면서 금투세 도입 반대 근거가 빈약하며, 금투세 폐지 후 나타날 세수 부족에 대해서도 대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공포 마케팅이 (금투세 실행) 의지를 꺾었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면서 “폭락의 예로 대만을 거론하지만, 당시 대만은 실명제가...
    2024-09-26 14:43
  • 개식용 업계 5898곳 전ㆍ폐업 시킨다…내년 1095억 투입 [종합]
    개식용 업계 5898곳 전ㆍ폐업 시킨다…내년 1095억 투입 [종합]
    지원단가는 폐업 시기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단,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올해 8월 7일~내년 2월 6일), 최소 22만5000만 원(2026년 9월 22일~2027년 2월 6일)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09-26 13:30
  • 한은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부동산 PF 부실여신 규모 커…시스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
    한은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부동산 PF 부실여신 규모 커…시스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리인하 기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리하락에 기대어 구조조정을 유예·지연하려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정리계획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미흡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며 “은행·비은행간 건전성 규제 차이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2024-09-26 11:45
  • EU AI법 준수 협약 삼성·구글 115개 기업 참여…애플·메타는 빠져
    EU AI법 준수 협약 삼성·구글 115개 기업 참여…애플·메타는 빠져
    해당 협약은 2026년 8월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유예기간에도 안전하고 투명한 AI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발적 서약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집행위원회는 고위험 AI 규제 등에 대해 업계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서약 기업들은 '고위험' AI 기술로 분류될 만한 자사 시스템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AI 법 준수를 위한 조직 내 AI 거버넌스 전략 수립 등도...
    2024-09-25 21:15
  • “전기차 캐즘 극복, 안전한 전기차 개발·보급 확대 지원책 필요”
    “전기차 캐즘 극복, 안전한 전기차 개발·보급 확대 지원책 필요”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 적용 현황’ 주제 발표를 통해 “2022년 차량 1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 비교 시 전기차는 1.12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박사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 중 6건(18%)만 소화설비가 작동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2024-09-25 14:44
  • [사설] 금투세 우왕좌왕, ‘역할극’ 아닌 ‘자해극’이다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적용된다. 하지만 세계 최하위 수준의 증시 수익률을 보이는 열악한 시장 한복판에서 금투세 폭탄이 터지면 무슨 불상사가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폐지론이 폭넓게 번지는 것이다. 상황은 이미 좋지 않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간 코스피 지수는 2.33% 하락했다. 주요...
    2024-09-24 18:40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종합]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종합]
    유예팀에서는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팀에선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나섰다. 논란이 된 김 의원 발언은 토론회 막바지에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나왔다. 방청석에 있던 김병욱 전 의원은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국내 증시는 하락하는 ‘디커플링’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인...
    2024-09-24 15:35
  • ‘커넥티드카’ 두고 미·중 갈등 본격화…국내 車 업계 우려는?
    ‘커넥티드카’ 두고 미·중 갈등 본격화…국내 車 업계 우려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부터 규제가 적용되며 2030년형부터는 커넥티드 기능 관련 부품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방안이 구체적인 규제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규제안이 발표된 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2024-09-24 15:14
  • 美 커넥티드카 잠정 규칙 발표…산업부, 업계와 피해 최소화 대응 전략 마련
    美 커넥티드카 잠정 규칙 발표…산업부, 업계와 피해 최소화 대응 전략 마련
    이날 회의에 참여한 자동차 업계는 이번 잠정 규칙의 규제 범위가 당초 범위보다 축소됐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반영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면밀한 추가 분석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이 30일간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만큼, 우리 업계...
    2024-09-24 10:37
  • 이번엔 커넥티드카...미국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쓰면 판매 금지”
    이번엔 커넥티드카...미국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쓰면 판매 금지”
    멕시코 우회한 부품·소프트웨어도 규제 대상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위해 유예기간 두기로소프트웨어 규제 2027년형부터, 부품 규제는 2030년형부터 적용키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산 부품 등을 사용하는 커넥티드카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은 중국과 러시아와...
    2024-09-24 10:29
  •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문관 2명은 A 씨의 살인을 방조한 죄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군인 2명은 별다른 처벌 없이 다른 자대로 배치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광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 규명 신청을 받아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A 씨가 국군에 의해 희생됐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들이 정당한...
    2024-09-23 14:19
  • [투자전략] 경기침체 두렵다면…장기 사이클과 정부 스탠스에 집중
    [투자전략] 경기침체 두렵다면…장기 사이클과 정부 스탠스에 집중
    전기차는 기존 25%→50% 계획에서 100%로, 주사기/바늘은 기존 0%→50% 계획에서 100%로(영유아취식용 1년 유예) 상향됐다. 반도체 항목 중 태양광 패널에 활용되는 폴리실리콘 및 실리콘웨이퍼 등도 기존 25%에서 50%로 올랐다. 김 연구원은 해당 인상안 중 적용 시점이 올해부터로 명시된 대부분 품목은 27일부터 발효돼 인상 적용될 방침이며, 대중 관세 인상은...
    2024-09-21 09:00
  • “다시 유예? 아니면 시행?”...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쏠린 눈
    “다시 유예? 아니면 시행?”...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쏠린 눈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도부 가운데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이소영, 이연희 의원 등도 유예를 언급하며 힘이 실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담 당시에도 ‘금투세 유예’가 물밑 합의에서 진행될 정도였다”고 전했다. 실제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처음에는...
    2024-09-21 06:00
  •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서범수 사무총장도 지난달 22일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의 유예 필요성을 다시 조명한 바 있다. 일찍이 여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중처법 추가 2년 유예법’(임이자 의원 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 안이 발의된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기문...
    2024-09-13 13:56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 비과세 적용 한도는 경조사 10만 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10만 원이었다. 앞으로는 경조사 10만 원, 명절 10만 원, 생일...
    2024-09-12 09:00
  •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그동안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많았다. 범죄임을 인지하지...
    2024-09-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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