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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이어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조직 체계 마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해서 준비하는 게 저희 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별도 조직 마련 및 직제 변경은 행정안전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행안부하고 어떤 식의 상의를 했는지 따로 보고를 받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2024-07-01 17:06
  • 배수장 찾은 농식품부-행안부 장관 "집중호우 대비 만전"
    배수장 찾은 농식품부-행안부 장관 "집중호우 대비 만전"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점검에 나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
    2024-07-01 17:00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하노이의대병원과 의료협약 체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하노이의대병원과 의료협약 체결
    향후 베트남 진출 국내 의료기관 지원과 베트남 병원과의 공동 사업 등 다양한 행정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이번 양국 의료기관 협약은 사실상 한-베트남 국제보건의료 협약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라며 “향후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내년 개원을 목표로 베트남 하노이에...
    2024-07-01 15:44
  •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다만 CJ그룹의 사업 계속 의지에도 경기도가 끝내 협약 해제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CJ라이브시티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경기도로부터)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CJ라이브시티에...
    2024-07-01 15:04
  •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법률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2024-07-01 13:14
  •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 전환, 공급망‧에너지 협력하자”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 전환, 공급망‧에너지 협력하자”
    베트남 총리 “행정간소화, 규제개선”…안덕근 장관 “공급망‧에너지 협력” 개회사를 맡은 조현상 경제협력위원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세계 경제 환경 변화를 함께 이겨내야 하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오늘 포럼의 주제인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2024-07-01 09:3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배달 수수료나 배달비 문제 등은 플랫폼사업자 측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 재원이나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도 내년도말까지 연장하는...
    2024-06-30 14:26
  •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입법부, 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하는 국회”라고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2024-06-30 11: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제11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 △기재부 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 △역대 경제 부총리...
    2024-06-30 09:21
  • 서울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후암동ㆍ신길동
    서울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후암동ㆍ신길동
    이번 후보지 선정 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 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해 찬성 동의율이 높고, 반대 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 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먼저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는 노후도와 호수 밀도가 높고 주거환경...
    2024-06-28 09:30
  • 세종네트웍스, 신원 보장 서비스로 스미싱·해킹 막는다
    세종네트웍스, 신원 보장 서비스로 스미싱·해킹 막는다
    지자체도 레터링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고창군은 관공서를 사칭한 전화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전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레터링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 때 민원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시∙군청 등 해당 관공서 이미지와 함께 부서명 및 전화번호가 표시된다. 통화 종료 시에는 카드뉴스 및 홍보 영상...
    2024-06-28 08:54
  • 국세청, 197만 근로자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 일괄 지급
    국세청, 197만 근로자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 일괄 지급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 가구는 적극 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24-06-28 08:45
  • "안전이 제일"...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24년 용인서부 한마음 교통안전챌린지’ 동참
    "안전이 제일"...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24년 용인서부 한마음 교통안전챌린지’ 동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인특례시의 적극적인 행정도 소개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마무리하고,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 상황을 자동으로 파악해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조절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신호등을 학교 앞 14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우회전 차량이 우측...
    2024-06-27 16:41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의 상향식 추진,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상속세의 감면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규제·기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 특구(안)에는...
    2024-06-27 16:30
  • 중기 옴부즈만, 충북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충북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 개최
    정장식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직접 애로를 청취하고 같이 고민한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2024-06-27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기존 정책서민금융 운영 상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운영했다"면서도 "운영...
    2024-06-27 10:00
  •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그는 “그런데 원전을 넣을지(적극 활용할까) 말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원전산업 인프라와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봤을 때 “선택권이 있는 유일한 나라임을 다행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전력계획까지 손대려는 野 야당은 제11차 전기본에 대한 공세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2024-06-26 17:30
  • 신보, ‘2024년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신보, ‘2024년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포상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발전에 기여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신보는 비대면 플랫폼 ‘신보 온 비즈(ON-Biz)’를 이용한 무방문 신용보증 업무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자료 자동 수집 시스템을 활용한 제출 서류 제로화 추진 등을 통해 국민과 중소기업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한...
    2024-06-26 15:24
  •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8일 KH그룹이 낸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KH그룹은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재무상황...
    2024-06-26 15:14
  • 토마토시스템,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최첨단 UIㆍUX 개발 플랫폼 공급
    토마토시스템,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최첨단 UIㆍUX 개발 플랫폼 공급
    정보기술(IT) 서비스 솔루션 기업 토마토시스템은 국가유산청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자사 UIㆍUX 개발 플랫폼 ‘엑스빌더6’를 공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산 행정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통합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24-06-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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