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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2024-06-14 18:33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구조조정으로 얻어진 재원은 연구개발(R&D)·반도체·저출생 등의 관련 대응 예산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8조 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도 내놨다. 가칭 '저출생부'를 만들어 출산율 제고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2024-06-02 10:14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2월 출생아 4만명 그쳐…1분기 출산율 0.7명대 진입할 듯정부, 저출생부·재정효율화 추진…민간선 출산지원 확산기류 연초에도 지속된 초저출산 기류에 '역대 최저' 1분기 합계출산율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카드를 꺼내 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

2024-05-27 14:36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가칭 저출생부'를 만들어 출산율 제고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이런 과제들은 상당 부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 이상의 재정 수지 악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사업 재정 지원분 8조 원 중 내년 예산 반영분은 같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확보할...

2024-05-26 09:51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 구상과 관련, 교육부의 유아교육이나 유보통합 관련 부서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교육부가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주요 과제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및 기업...

2024-05-21 16:00
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저출산 위기 총력전 [종합]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수석실 업무가 과중될 것을 고려해 저출생부를 전담할 새 수석실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생수석실의 구체적인 출범 시기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석실은)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 표현의 하나”라며 “구체적인 인선 일정이 나온 건 아니다.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적임자를 찾아...

2024-05-13 14:56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의대증원' 법원 항고심 결정 대응책·저출생부 신설도 논의당·대통령실 재정비 후 첫 만남…지난 1월 이후 4개월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고위 '당·정·대'가 열린 것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제1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 신임 지도부와 '용산...

2024-05-12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