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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령인구 감소’에...서울 학교 13%는 소규모 학교
    ‘학령인구 감소’에...서울 학교 13%는 소규모 학교
    최근 서울 지역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가 이어지면서 소규모 학교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전체 초·중·고교(휴교 제외) 1310곳 중 169곳이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2.9%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09-27 09:39
  • KB금융,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접수…월 최대 90만 원 지원
    KB금융,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접수…월 최대 90만 원 지원
    1자녀당 월 최대 60만 원(최대 360만 원),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최대 540만 원)이며, 1회 신청시 최대 연속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KB금융 관계자는”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상생 지원 사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6 11:28
  • 대통령실 "저출산 대응에 인식개선 큰 역할 필요...정책 발굴 노력"
    대통령실 "저출산 대응에 인식개선 큰 역할 필요...정책 발굴 노력"
    대통령실은 25일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5일 YTN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고 저희(저출생대응수석실)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인식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은 "소득이 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출생아 수가...
    2024-09-26 00:03
  •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종합]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했다....
    2024-09-25 16:41
  •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그리고 일관되게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고위에서 실시한 결혼·출산에 대한 3월과 9월 두 차례 인식조사 결과,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이 4.4%포인트(P), 자녀가 없는 남녀의 출산 의향도 5.1%P 상승했다”며...
    2024-09-25 15:24
  •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
    2024-09-25 14:26
  •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시는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2024-09-23 14:30
  • 與 “모성보호 3법, 26일 여야 합의처리 추진”
    與 “모성보호 3법, 26일 여야 합의처리 추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이 핵심이다. 지난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법안 처리해 찬성했다....
    2024-09-23 10:36
  •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합계출산율 반전’을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다. 2030년 목표로는 합계출산율 1명 회복을 내놨다.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다. 장래인구추계상, 최근 합계출산율 흐름상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예상되는 상황’이 목표인 건 목표가 없는...
    2024-09-22 08:41
  • SH공사, 제2차 장기전세주택2 ‘평균 50대 1’ 경쟁률 기록
    SH공사, 제2차 장기전세주택2 ‘평균 50대 1’ 경쟁률 기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해 공급한 ‘제2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가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2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에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앞선 제1차 장기전세주택2...
    2024-09-13 10:44
  • 박상우 “집값 상승세, 서울·경기 일부 신축에 쏠려…정책 대출 안 줄인다”
    박상우 “집값 상승세, 서울·경기 일부 신축에 쏠려…정책 대출 안 줄인다”
    가능하면 수급상 문제점을 풀어서 개선할 부분이 뭔지 확인해 원자잿값 인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대출을 제한할 것’이란 전망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정부 정책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집값보다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2024-09-09 15:00
  •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인구증가를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대 실행과제를 역점 추진한다. 며칠 전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자신이 저술한 ‘대한민국 금기깨기’ 책을 보내왔다. 쭉 훑어보았다. 중앙정부에서 비슷한 시기에 공직을 담당했던 필자도 많은 부문에서 공감이 갔다.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라는 부문은 꼼꼼히 읽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의 지방...
    2024-09-04 08:43
  • 與野, 민생 협의기구·저출생 대책 합의…채상병은 불발
    與野, 민생 협의기구·저출생 대책 합의…채상병은 불발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저출생 대책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대표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양당 대표는 협의기구 출범을 약속했다. 조...
    2024-09-01 17:46
  • 사실상 ‘빈손 회담’…흔들리는 한동훈 리더십
    사실상 ‘빈손 회담’…흔들리는 한동훈 리더십
    대신 양측은 ‘지구당 부활’과 ‘저출생 대책 입법’ 등을 성과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 안건은 협상력과는 무관하게 당초 양당 대표가 공통적으로 꼽은 정치개혁 과제였거나 이미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던 사안이다. 앞서 여야는 회담의 시기와 방식(생중계 여부 등), 의제 조율을 놓고 약 2주간 끝없는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회담 성사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고...
    2024-09-01 17:36
  •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11년 만에 열린 공식 대표회담에서 여야는 저출생 대책 추진·협의기구 운영 등 일부 현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25만원 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굵직한 현안에선 의견 접근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본관 오픈홀에서 만나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료 대란 등 주요 정치 현안을 놓고 1시간 30분...
    2024-09-01 17:25
  •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비한 ‘응급실 특별 대책’ 운용도 살필 예정이다. ‘유연성 확대‧임금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도 굳건하다. 야권의 반발에도 김 고용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다. 경제학자인 유혜미 교수를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임명,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도 윤 대통령은...
    2024-09-01 16:43
  • 한동훈·이재명, ‘채상병특검법·금투세’ 등 의제로 90분 회담
    한동훈·이재명, ‘채상병특검법·금투세’ 등 의제로 90분 회담
    의제는 크게 ‘국가 발전’, ‘민생’, ‘정치개혁’으로, 국가 발전 의제로는 저출생 문제, 미래성장동력 등이 포함됐다. 민생 의제에는 물가, 금투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문제, 추석 관련 민생 문제 등이 올랐다. 정치개혁 의제로는 양당 대표가 공통으로 주장한 지구당 부활과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 등이 포괄적으로...
    2024-08-30 17:02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향후 2년간(2024~2025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호를 추가 확대해 총 6만 호를 공급한다. 또한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 범위내, 승인권자가 인정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2024-08-30 12:17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비전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다. 정책목표로는...
    2024-08-30 06: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구상하시는지. 지난 정부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꾀할 것인지. =저출생 인구 문제는 의료개혁보다도 더 어렵다.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면 노벨상 10개정도는 받는다 할 만큼 어려운 문제이지만, 꼭 해야 하는 문제다.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모든 것을...
    2024-08-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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