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5000명에서 2005년 45만500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도저히 더는 하고 싶어도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 지금 상태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촉발하는 정책은 경제 전체, 농업을 위해서 문제가 많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쌀) 킬로그램당 가격이 약 2700원인데 3년 정도 보관 후 주정용으로 400원 정도에 판매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으로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뿌리 산업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윤석열 정부가 ‘이민사회’ 닻을 올렸다. 이민청 신설을 공론화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끌기로 하면서 이민정책이 국정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이민자를 생산자 관점
정부가 지난주 인구절벽 완화를 위한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초등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초등교육 정규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맡았다.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10시 출근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충분한 공청회 절차 없이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해 뭇매를 맞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침의 주요 내용엔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심각한 데도, 정부 대책은 오히려 뒷걸음 질 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위원회가 복지부 장관 소관으로 조정되고, 정책본부가 정책국 수준으로 격하되며 관련 인원이 크게 주는 등 범 정부 차원의 관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