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관계자는 "2026년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종료 기한까지 부실 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통해 '예금보험 3.0'의 주요 추진목표인 금융회사 부실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보제도를 개선한다.
잠재 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산업별 건전성·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권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 연체채권 상·매각 등 부실채권 선제적 관리 추진 등에 나서고,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제3자 매각 허용 등 연체채권...
당장 3월 말과 4월 말이 기한인 은행·저축은행의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보험업권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 조치 등은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사 CEO들은 이 같은 규제 완화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CEO의 36%는 ‘정부의 규제 완화책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와 ‘어느 정도 체감한다’라는 응답은...
보험업권에서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가 이달 말, 저축은행의 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조치도 4월 말 끝난다.
이 밖에도 여전업권의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 한시적 완화,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 10%p 한시적 완화 조치도 이달 말 종료된다.
금융투자업권의 ELS 자체헤지 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 자금 회수·상환 목적)은 2027년, 저축은행특별계정은 2026년 종료하는 만큼 잔여 재산 배분 방안을 유사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8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보험업권에서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가 이달 말, 저축은행의 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조치도 4월 말 끝난다.
이 밖에도 여전업권의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 한시적 완화,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 10%p 한시적 완화 조치도 이달 말 종료된다.
금융투자업권의 ELS 자체헤지 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도...
보험사는 3월 31일까지 퇴직연금 특별계정에 의해 자산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해 차입하더라도 보험업법상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 한도를 퇴직 계정의 10%에서 무제한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당국의 발표 이후 보험사들은 RP 발행을 늘려 유동성 위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유안타증권이 공개한 보험사 RP...
또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2금융권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김 사장은 "저축은행은 계정이 마이너스 상태"라면서 "다른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대신해서 저축은행계정에다가 특별 계정을 만들어서 넣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태에서 저축은행 입장에서 예보요율 낮춘다고 한다면 다른 금융권에서 수용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계정이다.
이 백서에서는 특별계정의 설치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내역 뿐 아니라,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 및 부실책임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의...
이 후보는 "현재 예보료율은 2011년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하면서 처음 도입됐다"며 "특별계정이 오는 2026년 종료되는 가운데 종료 후에 대한 대책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만큼 이번에야말로 저축은행 예보료율 실제로 인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보료율 인하를 위해...
27일 예보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지원한 자금 27조 원 중 현재 회수한 자금은 13조2000억 원이다. 지원 자금의 절반가량인 48.89%을 회수한 것이다. 앞서 예보는 2011년 이후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만들어 30개의 저축은행에 대해 지원했다.
최근 예보는 부실 저축은행 파산재단을 통한 자산 매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도 파산재단이 보유한...
이어 김 사장은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 종료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공사가 보유한 지분 매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의지를 보였다. 그는 “금융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예금보험제도를 보다...
예금보험공사는 31일 '2020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특별계정이 설치된 2011년 이후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27조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지난해 3646억 원을 회수하는 등 현재까지 총 13조2000억 원을 회수해 특별계정 부채 잔액은 11조1000억 원이다.
백서에서는 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현재 서민금융 기금은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 약 1750억 원,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 약 1800억 원 등 매년 3550억 원이 조성된다. 앞서 2019년 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정부출연금을 올해부터 19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맞춰 은행 등을 포함시킨 금융권 전체 출연 규모도 2000 억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서민금융 기금은 총 3900억...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27조3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저축은행 30곳에서 과거 부당거래로 의심된 거래액 규모만 11조89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심 거래액이 가장 많이 산출된 곳은 부산저축은행으로 2조6740억 원에 달했다. 이어...
다만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에 대해서는 과거 부실 정리 투입 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기존의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 잔액에서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연평균 잔액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경된...
특별계정은 부실 저축은행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계정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내 6개 계정(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종합금융·저축은행)과 별도로 설치됐으며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예보는 이달 중 9000억 원, 다음달 9000억 원 등 올해 2분기 내에 총 1조8000억 원의 예보기금...
여기에 작년 한해 부실저축은행(특별계정) 파산배당금 2조8000억 원을 회수한 것이 주효했다.
본부 중심의 회수체계 구축, 부실자산의 적극적 매각, 제도개선을 통한 파산재단 유보금액 조기배당 실시,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및 적극적 투자수요 발굴 등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된 지원자금을 많이 거둬들였다.
예보는 지난해 금융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