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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직카우, 4번째 옥션 멜로망스 ‘걸작품’  상한가 조기마감
    뮤직카우, 4번째 옥션 멜로망스 ‘걸작품’  상한가 조기마감
    걸작품의 저작인접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음악수익증권 2500주를 대상으로 진행된 옥션은 16일 오전 상한가인 9700원으로 전량 낙찰되어 조기 마감됐다. 이번 조기 마감으로 올해 완판된 7건의 옥션 중 조기마감 사례는 총 4건으로, 과반을 넘겼다. 옥션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뮤직카우 MCPI 지수도 안정적인 추이를 지속하고 있다. MCPI는 뮤직카우 플랫폼 옥션...
    2024-04-18 08:57
  • 뮤직카우, god ‘관찰’ ‘니가 필요해’ 옥션 개시
    뮤직카우, god ‘관찰’ ‘니가 필요해’ 옥션 개시
    뮤직카우는 2월 26일 god의 또다른 인기곡인 ‘니가 필요해’ 저작인접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신고서도 제출한 바 있다. 모집 예정 수량은 5000주로, 시작가는 1만4500원이다.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다면 ‘니가 필요해’ 음악수익증권에 대한 옥션 역시 3월 2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뮤직카우는 “뉴트로 열풍으로 90년대 및...
    2024-03-15 11:31
  • 뮤직카우 ‘한여름밤의 꿀’ 옥션, 7시간만 조기 마감
    뮤직카우 ‘한여름밤의 꿀’ 옥션, 7시간만 조기 마감
    한편, 뮤직카우가 발행하는 음악수익증권은 누구나 매월 저작권료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동시에 자유로운 거래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수익증권 기초자산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저작재산권은 원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고 저작인접권은 음반발매일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된다.
    2024-03-14 16:15
  • 뮤직카우 ‘한여름밤의 꿀’ 옥션 오픈 7시간 만에 조기 마감
    뮤직카우 ‘한여름밤의 꿀’ 옥션 오픈 7시간 만에 조기 마감
    한편, 뮤직카우가 발행하는 음악수익증권은 누구나 매월 저작권료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동시에 자유로운 거래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수익증권 기초자산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저작재산권은 원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고 저작인접권은 음반발매일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된다.
    2024-03-14 15:05
  •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엠투엠 등 아티스트들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다날은 음원 수익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2008년 김 씨로 인해 54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액 또한 보전되지 않았다고...
    2024-03-05 10:29
  • 뮤직카우, 국민그룹 god ‘관찰’ 옥션 예고…쏜애플 ‘한낮’도 진행
    뮤직카우, 국민그룹 god ‘관찰’ 옥션 예고…쏜애플 ‘한낮’도 진행
    뮤직카우는 god ‘관찰’의 저작인접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수익증권 5000주(옥션 시작가 3만2000원) 발행을 골자로 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god는 25주년을 맞은 지난해 KBS 대기획 ‘ㅇㅁㄷ 지오디’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매진시키고, 18년만에 공식 팬클럽 ‘팬지오디’를 모집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펼치며 여전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2024-02-21 09:46
  • 다날, 음원수익 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김광수 씨 수익 권리 없어"
    다날, 음원수익 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김광수 씨 수익 권리 없어"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엠투엠 등 아티스트들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다날은 음원 수익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2008년 김 씨로 인해 54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액 또한 보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23-11-16 09:58
  •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 영화나 음악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단도 확보했다. 산업부는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제협력 조항은 물론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2023-10-14 16:30
  • “오늘부터 음악 수익증권 거래하세요” 키움증권,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
    “오늘부터 음악 수익증권 거래하세요” 키움증권,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
    음악 수익증권이란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에 대해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이다. 키움증권과 뮤직카우는 작년 9월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후 약 1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9월 19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을 음악...
    2023-09-25 08:17
  • 출판계 궐기대회 “장관 나서서 출판계 목소리 들어달라”
    출판계 궐기대회 “장관 나서서 출판계 목소리 들어달라”
    출판인들이 ‘출판 지원예산 삭감 중지’, ‘불법복제 문제 해결’, ‘출판권자의 저작인접권 보장’ 등 출판계 현안을 해결해 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 문체부 서울사무소 앞 거리에서 열린 ‘책문화살리기 출판문화인 궐기대회’ 무대에 선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회장은 “정치권과 행정부가 출판을 홀대하고 책 문화를 죽이고...
    2023-08-17 18:01
  • "노래방서 저작권료 나오듯"…영화감독·작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요구
    "노래방서 저작권료 나오듯"…영화감독·작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요구
    김 대표는 “2012년 넷플릭스가 유럽에 상륙하면서 ‘매절 계약’을 강제하자 2019년 유럽연합 의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명령서를 통과시켰고 현재 27개 회원국 모두가 해당 명령서를 각국 저작권법에 반영했다”면서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OTT들은 유럽 창작자들에게 정당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파업 중인 미국...
    2023-08-15 09:00
  • “안성일, 큐피드 지분 늘리려 스웨덴 작곡가 사인 위조”
    “안성일, 큐피드 지분 늘리려 스웨덴 작곡가 사인 위조”
    ‘큐피드’ 저작권을 샀다며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기버스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달러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2023-07-17 15:12
  • 더기버스 측 “‘큐피드’ 명백한 우리 곡…어트랙트 허위 주장 불쾌”
    더기버스 측 “‘큐피드’ 명백한 우리 곡…어트랙트 허위 주장 불쾌”
    더기버스는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한다“며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2023-07-05 14:54
  • 구혜선,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1억 달라" 소송 했다가 패소
    구혜선,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1억 달라" 소송 했다가 패소
    1000만원, 그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기각하면서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한 요청에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함께 기각했다.
    2023-06-18 15:19
  • 임창정, 주가조작단 가리키며 "아주 종교야" 발언…영상 공개
    임창정, 주가조작단 가리키며 "아주 종교야" 발언…영상 공개
    주가조작단의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임 씨(임창정)가 직접 와서 '소속 연예인 출연료로 정산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저작인접권 등으로 정산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하더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임창정 측은 JTBC에 "당시 모임 분위기를 위해 일부 오해될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투자를 부추기지는 않았다"며 "수수료...
    2023-05-02 07:10
  • 출판사업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을…30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 열린다
    출판사업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을…30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 열린다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며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23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만 인정되는 저작인접권(녹음, 복제, 2차 사용 등에 관한...
    2022-08-23 14:14
  • 다날엔터테인먼트, 음산협 해외유통대행 사업자 선정… "글로벌 음악 사업 강화"
    다날엔터테인먼트, 음산협 해외유통대행 사업자 선정… "글로벌 음악 사업 강화"
    음산협은 국내 대표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다. 코요태, 백지영 등 90년대 명곡과 드라마 OST 등 43만여곡에 달하는 다양한 장르의 K-POP 저작인접권을 관리한다. 임유엽 다날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음산협 음원 콘텐츠의 해외유통 대행을 통해 더욱 다양한 세대와 장르의 K-POP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K-POP이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활성화되고...
    2022-02-16 10:49
  •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뮤직카우와 자회사 뮤직카우에셋간의 금전 지급청구권에 불과한 만큼 실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과장광고 논란에 대해 뮤직카우는 오히려 ‘축소 광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는 수익이 더 나옴에도 ‘시장 과열’을 우려해 규모를 줄여서 광고했다는 의미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지난달...
    2021-12-07 06:00
  •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투자자들은 뮤직카우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유ㆍ무선 전송보상금, 방송등 공연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음악에 대한 권리 보상 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ㆍ고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자영업자 황모(42) 씨는 최근 출렁임이 커진 주식 시장 대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던 터였다. TV에서 우연히 본 뮤직카우 광고를 보고 홈페이지에서...
    2021-12-07 06:00
  • 파스텔뮤직, 'MR파일 복제' 에피톤프로젝트 상대 손배소 사실상 승소
    파스텔뮤직, 'MR파일 복제' 에피톤프로젝트 상대 손배소 사실상 승소
    그러나 대법원은 “차 씨가 비록 저작재산권이기는 하지만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파스텔뮤직의 허락 없이 음반을 복제한 이상 MR파일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해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021-06-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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