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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ㆍ인종ㆍAI 접목한 연구들…"최근 글로벌 연구 주제 흐름 알 수 있어"
    여성ㆍ인종ㆍAI 접목한 연구들…"최근 글로벌 연구 주제 흐름 알 수 있어"
    스마트폰의 다양한 효과와 사회적 영향, 사생활 침해, 표절과 저작권, 통신사와 플랫폼 간의 법적 문제들을 짚는 발표도 있었다. '페미니스트 행동주의, 소셜 미디어, 그리고 사회적 정의(Feminist Activism, Social Media, and Social Justice)' 세션에서 멜버른 대학 프라삭티 파하디 교수는 SNS와 페미니스트 활동을 접목한 연구를 발표했다. 홍콩 차이니즈 대학...
    2024-06-22 12:05
  •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강 씨의 지시로 경복궁에 낙서한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은 각각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강 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 씨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 군과 김 양에게 10만 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 및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페인트로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
    2024-06-19 17:52
  • K-음원, 장악한 유튜브 뮤직…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 여전
    K-음원, 장악한 유튜브 뮤직…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 여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를 준수하지만, 유튜브 뮤직은 신탁 단체 등과 별도의 계약을 맺는다. 국내 사업자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수수료나 운영비 등 공제항목 없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스트리밍 기준 총 매출액의 65%를 창작자 몫으로 지불해야 하며, 사업자는 35%의 수익만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해외사업자는 저작권료를 순...
    2024-06-18 05:00
  •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일본이 2018년 개정한 저작권법과 국내 법을 비교분석하며 “소버린AI를 만들기 위해선 이에 발 맞추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ㆍ‘지식재산권법’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규제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 또한 AI를 활용하기...
    2024-06-12 16:31
  •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원심 법원은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
    2024-06-06 14:58
  •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권ㆍ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계약 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 유인 축소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체부는 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의...
    2024-06-03 11:02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정의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돼 있다. 챗GPT나 생성형 AI 툴을 이용한 경우에는 표현 자체가 인간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등록이 불가하다.Q. 작곡을 AI가 하고 작사를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작업을 나눠서 했을 땐 가능한가요?A. 사람이 작업한 부분만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사를 사람이 했다면 가사만...
    2024-05-31 18:07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또한,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UAE CEPA에 대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2024-05-29 14:06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챗GPT 출시 이후 AI 기술 혁신과 맞물려 할루시네이션(환각), 딥페이크,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등 악용 사례도 등장하자 AI 선진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마련하겠다고 외쳤지만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법을 통과시키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AI 행정명령을 내리는 동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2024-05-28 05:00
  •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모(30)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영상...
    2024-05-25 21:54
  • "300만원 줄게" 경복궁 낙서 주범 '이팀장'…범행 5개월 만에 구속 기로
    "300만원 줄게" 경복궁 낙서 주범 '이팀장'…범행 5개월 만에 구속 기로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강 모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씨는 오후 1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낙서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떠났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2월...
    2024-05-25 18:53
  • EU, AI 규제 국제표준 주도한다…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 최종 승인
    EU, AI 규제 국제표준 주도한다…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 최종 승인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EU 저작권법 준수, 학습 콘텐츠 명시 의무 등 투명성의 의무가 적용된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AI 법 채택은 EU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유럽은 AI 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과 유럽의 혁신을 촉진하도록 보장할 것”...
    2024-05-22 14:42
  •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AI 저작권 실무반을 통해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내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21 15:03
  •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저작물에 의한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국가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데이터‧AI 보안...
    2024-05-21 14:18
  • “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김 교수는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개념과 저작권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료 방송사는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KBS1과 EBS는 의무 재송신을 하고, KBS2ㆍMBCㆍSBS에는 재송신료를 내고 있다. 김 교수는 “KBSㆍEBS는 국가 공공재원이 투입된 공영방송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공공 저작물에 준하기...
    2024-05-16 17:46
  •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논리와 법 제도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AI 강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AI 서울 정상회의가 22일 개최되는데 이 같은 국제적인 논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 차원에서도 AI 관련법과 제도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챗GPT 출시 이후 AI 기술 혁신과 맞물려 할루시네이션(환각), 딥페이크,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등 악용 사례도...
    2024-05-16 15:28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아이디어, 노하우 등은 그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점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는데요. 뉴진스 이후 와이투케이(Y2K) 감성과 이지리스닝을 콘셉트로 들고나온 그룹은 아일릿만이 아닙니다. 뉴진스가 해당 콘셉트를 세상에 처음 선보인 '시초' 역시 아닌데요.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JTBC 유튜브...
    2024-04-25 17:11
  •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다. 이에 웹툰콘텐츠 연재 등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고,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작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024-04-21 13:00
  •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2016년 당시 1건에 불과했던 AI 관련 규제는 생성형 AI의 데이터 저작권 지침,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한다. 다만 자국 AI 개발 기업이 많은 미국은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은 담보하되 AI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무른 규제를 적용한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건 유럽연합(EU)이다. EU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과 유럽 의회...
    2024-04-18 05:00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혁신금융·미술 결합해 新사업 창출코인시장 대안각광…선점경쟁 치열 예술품서 저작권까지 디지털자산화자금조달과정 간편…中企에 유용해법개정 지지부진, 총선뒤 통과 기대 비트코인 1개가 1억 원을 호가하는 요즘 디지털자산 및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관한 대중의 관심과 열기가 다시 또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2024-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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