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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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은 추억의 ‘디즈니 그림 명작’ 못 본다…상표권 위반으로 패소

재판부는 피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한 ‘디즈니 그림 명작’의 삽화 부분이 사실상 미국에서 1970~1980년대 출판된 ‘Disney Art Classics’라는 제목의 도서에 가깝게 복원한 것이라고 봤고, 별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2차 저작물로 분류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피고 스스로도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 전집 삽화 부분은 원저작물에...

2024-07-08 11:11
K-음원, 장악한 유튜브 뮤직…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 여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를 준수하지만, 유튜브 뮤직은 신탁 단체 등과 별도의 계약을 맺는다. 국내 사업자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수수료나 운영비 등 공제항목 없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스트리밍 기준 총 매출액의 65%를 창작자 몫으로 지불해야 하며, 사업자는 35%의 수익만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해외사업자는 저작권료를 순...

2024-06-18 05:00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대신 가창은 저작인접권에 해당해서 저작권이 아닌 저작인접권을 등록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AI의 창작물은 해당 사항이 없다. 대신 작사, 작곡을 사람이 했다면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또 AI가 작사, 작곡한 곡에 노래만 불렀을 경우 가창 부분만 저작인접권 등록만 가능하다....

2024-05-31 18:07
K-컬처 전초기지 '한국문화원' 제도ㆍ역할 정비한다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지원(완성보증 수출용 보증 한도 30억 원 → 50억 원), 저작권 보호 지원(해외 출원등록 지원 125개사 → 200개사)과 함께 콘텐츠 번역인력(42명 → 70명) 등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토대로 기존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이끌어...

2024-05-23 11:1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혁신금융·미술 결합해 新사업 창출코인시장 대안각광…선점경쟁 치열 예술품서 저작권까지 디지털자산화자금조달과정 간편…中企에 유용해법개정 지지부진, 총선뒤 통과 기대 비트코인 1개가 1억 원을 호가하는 요즘 디지털자산 및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관한 대중의 관심과 열기가 다시 또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2024-04-11 05:00
희림, 238억 규모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용역’ 계약

특히 압구정 3구역만을 위해 개발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친 주동 혁신 디자인은 모든 세대가 거실과 안방에서 정면으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옆 세대 내부가 보이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105도로 각을 넓혀 프라이버시를 강조했다. 또 주동 디자인뿐만 아니라 단지의 입구에서 입주민과 방문객을 맞이하는 웰컴센터나 단지 중앙에 압구정지를 현대적으로...

2024-03-21 13:58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국내 1위 음원 앱인 유튜브는 멜론, 지니, 플로 등 국내 음원 스티리밍 플랫폼들과 다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유튜브 뮤직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와 동일하게 동영상 플랫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문체부가 2018년 음원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변경해 음원 창작자의 수익...

2024-03-12 05:00
‘창립 50주년’ 이순호 예탁원 사장 “자본시장 변화 속 신뢰로 대응…ICSD 개시”

예탁원은 조각 투자를 위한 신탁수익증권이 활성화되도록 음악저작권 신탁수익증권을 최초로 전자등록 수용하고 있다.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기반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고, 익일물 스왑(OIS) 거래도 지원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를 편리하게 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시작한다. ICSD는 한국채를...

2024-03-07 15:38
[특허, 톡!] 레고블록 명성 있게 한 특허

또한, 레고 그룹은 TYCO슈퍼블록(TYCO) 등 경쟁 업체에 제기한 레고 블록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도 줄줄이 패소하게 된다. 이는 레고 블록이 1947년 영국 등에서 특허 출원된 키디카트(Kiddicart) 사의 블록과 유사함을 TYCO가 입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당시에는 레고 그룹이 지재권을 통한 시장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레고 블록에 스토리를 부여한 ‘레고...

2024-03-07 05:00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만~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가령 50회 완결인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 118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9만 원만 내도록 개선돼 수수료가 41.5% 절감된다. 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024-03-04 13:42
‘심해’ 각본 탈취 논란…김기용 “각본 뺏겼다” vs 최윤진 “별개의 시나리오”

당시 최윤진 대표가 보낸 답변서에는 “두 시나리오는 별개의 관계다”라고 적혀있다. 한편, 1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각본으로 투자사와 거액의 기획개발을 계약했다며 “글재주가 없으니 업계를 떠나라며 신인작가를 매도 후 단독저작권을 등록했다”라고 탈취 시도 정황을 비난하고 나섰다.

2024-02-26 14:15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학습 분과에서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AI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다룬다. 산출 분과에서는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표시 방안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2024-02-19 10:24
서울대치과병원, 치과 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저작권 등록

서울대치과병원은 2013년 EDR을 구축한 이래 지속적인 개발 및 기능 개선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 치과는 진료 절차나 환경 및 기록 방식 등이 의과와 다르지만, 대부분의 치과병원이 의과 전자의무기록 내 일정 부분 치과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EDR은 환자정보, 차트, 치아 상태 이력관리 등...

2024-02-16 09:16
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만든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2024-02-08 14:08
BTS가 군대 가니 K팝이 실종됐다?! [이슈크래커]

스위프트는 작년 한 해 동안만 음반, 저작권료, 콘서트, 굿즈 등으로 18억2000만 달러(약 2조4000억 원)를 벌어들였습니다. 월드투어 ‘에라스 투어’로는 매출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이상을 올렸는데요. 사회적 파급력도 엄청났습니다. 그가 공연한 지역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뜻에서 ‘테일러노믹스’(Taylornomics)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요. 선거 참여를...

2024-02-06 16:16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이런 심리적 이유를 악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요구서도 아니고 바로 기소장을 보낸 악성 사례도 있다. 이렇듯 ‘그립톡’과 관련한 상표권자의 합의금 요구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또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강화되는 측면도 있겠다. 다만, 상표권 제도 취지 또는 상도덕에 부합되는 권리 행사인지 묻는다면 필자의 대답은...

2024-01-25 05:00
[특허톡] 논란 커지는 ‘AI의 저작권’

한편, 2023년 12월 11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사진작가 사니(Sahni)의 사진 저작물을 바탕으로 AI 앱이 생성한 ‘수리야스트(SURYAST)’라는 디지털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재거절하였다. 이 사건에서, 사니는 촬영한 사진을 AI 앱인 ‘라가브(RAGHAV)’에 제출한 후 사진에 적용할 스타일 양식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Starry Night)을 지정하였다....

2024-01-18 05:00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이러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 등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으로 묶이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특허청에 권리부여를 요청하는 출원을 한 발명, 디자인, 상표에 대해 심사관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무형의 재산권이다. 부동산이 등기되려면 실재해야...

2024-01-11 05:00
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한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같은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문체부는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

2024-01-05 14:55
뮤직카우 “새해 첫 거래 수수료 최대 3만원 캐시백”

한편, 뮤직카우는 지난 9월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을 ‘음악수익증권’으로 전환 발행하며 세계 최초의 음악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오픈했다. 음악수익증권 발행과 함께 수수료 체계도 변경한 바 있다. 거래 금액의 1.2%였던 거래 수수료가 1%로 변경됐다. 5주를 한 번에 매수할 경우의 거래 수수료도 기존 1%에서 0.8%로 변경됐다.

2023-12-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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