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을 지닌 은행권과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 민간금융사 역시 저신용·저소득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각종 재난 등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사들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하는 이유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예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않은 차주의 상환 부담은 누적돼 그...
공공성을 지닌 은행권과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 민간금융사 역시 저신용·저소득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사들이 대출금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하는 이유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예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않은 차주의 상환 부담은 누적돼 그 규모가...
불법 사금융 피해 5년새 최고치정치권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금융권 "금리 손봐야" 힘 실어
계속되는 고금리와 2·3금융권의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 은행권-2금융권-대부업권으로 이어지는 대출 사다리가 줄줄이 무너지면서 이자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이는 신청 당일 최대 50만~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5월 말 기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을 두고 ‘씁쓸한 흥행’이라고 표현했다. 50만 원이라는 소액조차 빌리기 어려운 서민이 많다는 사실...
예컨대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7일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신청 당일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3월 도입 후 1년여간 총 18만2000명에게 1400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제도를 보다 낮은 금리에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지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예년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자금을 내주는 동시에 고용, 복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은 10조7000억 원 공급됐다. 전년 대비 9.3%(9000억 원)...
중ㆍ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은행 단독으로 진행하는 금융권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으로, 중ㆍ저소득 차주에게 총 80억 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이달 10일 이후로 신규 실행된 신용대출이 캐시백 대상이다.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를 통해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등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출연금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의 빠른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사회 곳곳에...
저소득일수록 결혼도 못 하고 출산율도 낮기 때문에 정부의 저출산 지원책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고소득자에게 추가의 혜택을 주고, 저소득자는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저출산 지원 정책은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은 소득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따른 현상일 뿐이다.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는 저출산이라는 구조를...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중·저소득자는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첫 달 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청년, 중·저소득자, 소상공인 60만 명을 대상으로 한 908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약계층에 이미 낸 대출 이자를 되돌려 주는 자율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새희망홀씨 등...
우리은행은 △서금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에 374억 원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및 임산부 보험가입 지원에 293억 원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대출 잔액 캐시백, 연체 이자 납입 시 원금상환 지원,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에 131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기관 특별출연, 소상공인...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23년 34.0%, 올해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기록했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며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그만큼 고령층에서 저소득자가 많다는 얘기다.
노인 빈곤율은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과 관계가 깊다. 다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퇴직 후 소득 불안정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작년 5월 기준 고령층 인구(55~79세)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9.4세로 나타났다. 정년퇴직 연령인 60세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허위ㆍ과장 광고로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고령층, 사회초년생, 저소득자 등은 얼마나 더 고군분투하게 될까.
해결책은 금융교육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e-금융교육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유튜버 ‘슈카’와 교육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청년 대상 교육영상과 중장년·노년층 대상 생애주기별 웹툰 제작에도 나섰다.
다만, 이 같은 당국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소득자,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 대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 2회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윤식 신협재단 이사장은 “소외계층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 6년간 장학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장학금 누적 지급액 10억 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여기에...
또한, 서금원은 금융사에서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모두 실행하는 위탁보증 이용자 중 복합상담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자, 불완전취업자 등에게는 알림톡, SMS 등을 발송해 플랫폼 내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후 이용자 사후 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개인신용평점(CB) 과다 하락, 신용카드 한도 대비 과다 사용 등 연체우려 징후가...
금융의 본질은 저신용·저소득자이지만 상환 능력이 있으면 찾아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한다면서 은행마다 고가로 사들인 CSS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에서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서민금융이 높은 상환율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확인되자 서민 소액 대출을 자발적으로 취급하는 은행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