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용자가 저성과 직원에게 교육이나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도 요구된다. 실제로 법원에서 저성과자 해고가 인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해고대상자는 수천 명 혹은 심지어 수만 명 중에서 평가 점수가 꼴지를 차지할 정도로 평가가 낮았고,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 교육을 거쳐도 평가가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저성과자를 잘라내는 방안을 살펴왔으며 수십 명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항공 우주 전문가인 데이비스는 엑스를 인수하던 무렵 비용 절감 노력을 주도했던 인물로 당시 이러한 공로 때문에 엑스의 CEO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데이비스의 부인도 엑스에서 부동산 전략 담당으로 일한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비개발·지원조직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해당 조직 직원 중 내부 평가 최하위 등급에 속한 인력을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 통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퇴직 절차는 이르면 내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는 인원 감축 규모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전체 인력의 약 5...
노동법상으로는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법리적인 가능성과 무관하게 일단 해고를 실시했다가 패소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어떤 사건에서도 회사가 이기기 어려워졌다.
가령 이 회사에서는 한 달 영업실적(매출)이 6000원에 불과한 영업사원을 저성과자 업무향상 프로그램에 발령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에는 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 만찬 회동을 계기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이어 ‘기간제ㆍ파견근로 사용규제 완화’(18.3%), ‘저성과자 해고 경직성 완화’(12.0%) 등의 순이었다.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 관련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ㆍ준수의무 강화’(47.0%)과 `처벌 중심 안전관리 법ㆍ제도 개선'(43.8%)을 핵심과제로 답했다. 이어 ‘영세ㆍ취약사업장 중심 안전체계 구축’(31.1%), ‘경영자 안전의식ㆍ준수의무 강화’(27.1%) 등을 꼽았다....
당시 고용부는 노동개혁 일환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을 추진했다. 모두 판례 해석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와 사측의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금지되나, 고용부는 몇몇 특수한 판례를 내세워...
저성과자나 고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사직을 권유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것이다.
이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인력 감축은 일상사가 되어 버렸다. 대기업과 은행은 구조조정보다 세대교체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활용하며, 정부는 신규 채용이 늘어 청년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는다. 노조도 직원들이 여유자금을 갖고...
최하등급에 3개월 대기발령 후 취업규칙 따라 ‘자동해고’大法 “근무성적 부진정도 구체적 심리해야…해고 ‘위법’”“낮은 평가등급 받아 해고는 정당” 1·2심 판결 파기환송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대기발령 후 보직을 부여하지 않다가 취업규칙상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에게...
이전에는 업무 저성과자가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동료와 상사로부터 평판이 좋고 업무 성과가 좋은 직원도 정기적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WSJ는 강조했다.
메타는 2분기 말 기준 직원 수가 8만35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난 상태여서 인력 감축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알파벳 자회사인 구글도 비용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부서 재배치를 통한 감원을...
단지 ‘저성과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치부하기엔 주어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사실, 팬데믹 이후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든 하이브리드 방식이든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지쳐가고 있다. 장기간의 재택근무에서 오는 고립감,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한 불통, 하루 종일 같은 환경에 있으니 공사 구분도 어려워진다. 여기다 아무리 열심히...
구체적으로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저성과자 해고가능 여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등을 주목해야 할 판례이슈로 꼽았다.
강의에 나선 김종수 변호사는 최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법적 다툼에 대해 2013년 벌어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통상임금 소송사태와 유사하다며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이어 △신규채용 부담(26.1%) △저성과자 증가(24.3%) △건강ㆍ안전관리(23.9%) △인사적체(22.1%)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7년 모든 기업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정년 의무화에 따른 비용을 노사가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제도적 설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취임 전 공무원들이 우려했던 '저성과자 퇴출 시책'에 관해 "과거에도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인데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서공노는 전했다.
서공노는 "제기되는 안건마다 큰 이견 없이 조율됐다"며 "오 시장의 경험과 열린 소통 마인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에서 능력개발은 저성과자 재교육용으로 소비된다. 나하고 상관없어야만 하는 일로 여긴다. 능력주의가 공정하지 못해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기업의 능력개발을 통한 직장인의 재평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내 능력개발이 능력주의로부터 독립되어 개인의 능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마이클...
물론 ‘저성과자’(15.3%), ‘정년에 가까운 재직자’(12.2%), ‘고액연봉자’(6.9%), ‘기강해이 대상자’(6.9%) 등 별도의 감원 기준이 존재했다. 또한 ‘희망퇴직 의사가 있다면 누구나’(19.8%)란 답변도 나왔다.
본 조사는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기업회원 711명의 응답을 참고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77%이다.
이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는 "저성과자 급여를 줄여 고성과자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직책 수당 기준은 세분화된다. 점장과 부문장(차부장급 기준)이 일괄적으로 수령했던 200만 원의 직책 수당은 차부장급 200만 원/과장급 16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한 차부장급 직책자가 수령했던 100만 원의 수당 역시 팀장 직책자에 대해...
해고 유연성은 쉽게 말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노조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태윤 교수는 “이러한 해고 경직성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용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막무가내식 해고는 안 되지만, 생산성과...
평소 저성과자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회사는 이 기회를 틈타 직원의 60% 가까이 정리했다. 불행히도 김 씨는 정리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청년 등 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효율성을 앞세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벌어진 격차는 감염병 위기에서도 격차를 만들어냈다.
이번 위기는 전 국민이 굶주림에...
최 사장은 “투자회사로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업적급 지급 평가구간 및 지급률 차등 폭을 확대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차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저성과자를 대상으로는 역량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타 기관과의 협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