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순직 군인의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특히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해 인과성을 따지지 않고 폭넓게 보상해 왔다. 또 외부 전문가로 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받고 관련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법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보장한 사례였다”며 “직업병 논란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둘째, 사회책임(S) 부문도 위의 환경을 필두로 종업원, 소비자 및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가치 추구를 넘어선 사회책임의 가치까지 고려하여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자는 선의의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LGBTQ(여성 동성연애자·lesbian, 남성 동성연애자·gay, 양성연애자·bisexual...
국방부는 2023년 4월 A 씨에게 '두 개 이상 상흔이 서로 인접하거나 모여 있어서 한 개로 보일 때는 길이를 합산해 평가한다'고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등급 평가 기준을 설명했는데, 정작 A 씨의 경우는 두 흉터를 합쳐도 그 길이가 5cm가 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흉터를 합칠 경우 5cm가 넘는다’는 취지로 불복하며 군인...
이 장관은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 아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설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감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고, 인정 기간 이후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산업 갈등 시 신산업 지원’이 뒤를 이었고(56.3%), ‘스타트업 노동 규제 완화’(48.7%), ‘스타트업 인력 채용 및 다양한 보상 제도 등 지원’(47.9%), ‘아이디어ㆍ기술 탈취 방지 및 처벌 강화’(41.2%)도 높은 비중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내부 거래 외부와 및 스타트업 시장 확대’(31.1%)와 ‘개인정보 보호 중심에서 데이터 활용’(25.2%)도...
특별교통대책 추진
△어선원 재해보상 지급 세부기준 마련
24일(수)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 본격 시행
25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스탬프투어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제 완화
26일(금)
△어선법 행정규칙(3건) 개정 발령(석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또 “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 등에서는 유가족 장례지원이나, 유족과 사업주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고용부에서도 현장에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산재보상 대책반’을 구성한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신청할 경우 즉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부‧경찰청...
배우자인 B 씨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에 따라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B 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고, 2022년 재차 근로복지공단을...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개최
26일(수)
△해수부 장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제2회 업사이클링 해양과학 메이커톤 발명대회 개최(석간)
△2024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개최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PNT) 서비스 기술개발 성과 시연회 개최
△연안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고수온 피해 대비 양식 재해보험 운영현황...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산방식에 관한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들 보험과 국민연금은 모두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험 제도이므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 내에서의 통일된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NGO의 역할은 쉽게 말해 외부경제가 나타날 때는 기업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그 긍정적 효과를 촉진시키고 외부불경제가 나타날 경우 당사자들에게 직접적 보상 또는 해결을 종용하는 수단을 통해 생산억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기업활동에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촉진장려의 경우는 극히 드문 대신 환경 개선, 노동조건 개선, 인권추구 등과 같은 선한 사회적...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그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서울)
△국내외 호우 피해 및 식품·외식물가 대응 상황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자리에
15일(수)
△농관원-배민,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에 나선다
16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재판부가 “B씨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만큼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A씨는 부대 근처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재했고, B씨가 쓰러졌을 당시 간부나 군의료관계자들의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