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민생 부담 경감 분야를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며, 추석 전후 매출채권 총 2조7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건강보험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감면을 지원(연체금 징수 예외, 최대 6개월)하고 피해사업장 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를 지원한다.
해당 지역 내 피해가구의 이동전화·인터넷·유선전화 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주택 피해 유형에 따라 전기·가스요금도 1개월 분 경감·면제한다. 재해를 입은 주택 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총 면적 660㎡ 이하)한다.
산소발생기 중 특히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외출 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정전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가정용 산소발생기 사용이 어려울 때 등 비상시를 대비해서 필요한 의료기기다.
유유테이진은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준다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4년째 진행하고 있다.
이동욱 유유테이진...
금융당국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해 ‘한시적 제재 면제’ 등을 담은 당근책을 제시하며 제출 독려에 나섰지만 금융회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오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면책특권을 주겠다며 사실상 ‘데드라인’을 정한 것에 대해 첫 적용 대상인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사고 예방책 보다 ‘처벌 강화’라는 사후...
근로복지공단은 경기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위해 공단 본부에 산재보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산재보상대책반은 급여재활이사를 반장으로 상황팀과 재해보상팀, 요양·의료지원팀,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됐다. 상황팀은 총괄 지휘·지원, 재해보상팀은 산재 보상방안 마련, 요양·의료지원팀은...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을 포함해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1조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은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
이번 업무협약은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한 중소선사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해상근로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해운 기업에 특화된 디지털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실천 사업으로, 벌크선...
용인특례시가 국제적인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 사무국(UNDR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이 주관하는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 캠페인에 공식 가입, 활동을 시작하는 등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한다고 9일 밝혔다.
각종 재난에 대한 지역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인...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경감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대응훈련 방안도 마련한다. 동시에 서울시, 자치구,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대응과 지원체계가 즉각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관리방안과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내외 기준, 제도도...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0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115개 지자체에서 5000원 미만의 점용료 등은 부과‧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5000원 미만 소액을 납부하던 1095여 건이 앞으로는 면제될 예정이다.
또 감면 사유를 ‘재해’...
또 "바다 특수성이 전혀 고려 안 된 중대재해법 별도 규정을 요구하고 국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5월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영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진 회장은 우선 "일선수협의 경영 개선에 확실한 변화를...
가공식품은 원가 하락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옥수수(210만 톤), 대두(120만 톤), 설탕(10만 톤), 원당(수입전량), 변성전분(19만 톤) 등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등 업계 부담 경감 지원도 병행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하고 개인서비스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 점검‧대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발표한 긴급...
이번 집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서이초 순직 인정' 팻말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늘봄학교 확대 정책도 비판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LG유플러스는 자사 평촌메가센터 인터넷데이터센터(IDC)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경감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표창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를 평가하고, 이를 행정안전부가 실제로 점검한 뒤 우수 기업에...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 불발과 관련, 야당에 강력한 유감도 표했다.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 통과를 꾸준히 요구했으나 야당이 외면하자 윤 대통령도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이번 지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포함된다.
우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상가 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이 긴급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성금도 모금한다.
또...
주계약만 가입해도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료비를 제외한 모든 질병 및 재해로 인한 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치료, 수술, 입원은 물론 통원치료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해 병원서류(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없이 모바일 간편 동의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사만 확인해도 최초계약의...
그는 또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이 '2조 원+α' 규모, 정부가 3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며 "11일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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