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식에는 군에서 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등 군 주요 보직자와 역대 군 참모총장‧사령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제2차장 등이 자리했다.
6·25...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감사와 격려도 전했다.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과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정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도 자리했고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법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과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정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도 자리했고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7억3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석 재판소장은 41억9000만 원, 이영진 재판관은 41억2000만 원으로 공개됐다. 이영진 재판관은 세금 납부 등의 이유로 재산 총액이 지난해 대비 4억5000만 원 줄었다. 김용호 기획조정실장은 29억5000만...
금호석유화학은 제47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로 최도성 한동대 총장,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양정원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3인을 추천했다고 7일 밝혔다.
최도성 후보는 서울대학교 및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하고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회계·재무·금융...
신년 덕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이 각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 정신을 잘 지켜 국민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신뢰받는 선거', '선의로 최선 다할 것', '이해와 배려로 대한민국 발전'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절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 정신이 잘 지켜져서 국민의 삶이 한층 더 행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헌재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와 함께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다"며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주요...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종석(62‧연수원 15기) 소장과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임을 시작하는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28일로 미뤄진 ‘검사 탄핵’ 憲裁 준비기일…그 전에 정형식 재판관 임명 관측
사법부 다른 한 축인 헌법재판소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있다. ‘재판 독립 수호’는 앞서 1일 취임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또한 강조한 부분이다. 이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헌재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헌재는 창립한 지 35년이 지났다”며 “전임 유남석 소장께서 ‘재판 중심의 재판소’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잘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창립 50주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또 한 번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이 소장과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날 이 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으로써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간 이어져 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30일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판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한편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야당 협조로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어섰다.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아울러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