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이 회장 12개 혐의 기소…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정부의 긴급조치 피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등 54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