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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격차해소특위 “비수도권 취업격차 특별법 제정…AI·반도체 등 대상”
    與격차해소특위 “비수도권 취업격차 특별법 제정…AI·반도체 등 대상”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의 격차 해소 정책 방안을 보고 받았다. 특위는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뒤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해소를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 서울 동작구의 한 공공시설을 방문하기로 했다.
    2024-09-24 14:27
  •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여야가 ‘기후특위 상설화’ 등 탄소감축 문제에 한목소리 내면서도 세부적으론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 “CF100 키우자”…무탄소 원전에 힘주는 與 “태양광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09-23 17:56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남 교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은 재정결산위원회나 연금특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사회보장제도는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지 연령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1990년대에 보험료율이 13∼15%였고, 지금은 보험료율이 18.5%로 더 높고 급여는 더 낮은데 스웨덴의 젊은...
    2024-09-13 16:01
  •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이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모두 관련 있는 다층연금”이라며 “국회 복지위원회 한 곳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계 부처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발표됐다”며...
    2024-09-12 09:39
  •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2024-09-04 16:14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퇴직연금은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2024-09-04 14:00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2024-08-30 14:43
  •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이어 "규모를 논의하려면 숫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근거가 없다면 9~10월쯤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수급기구 가동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들어와 의견을 나누고, 2026년도 증원 몇 명 돼야 한다고 말하고 참여하면 그게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해소하려면...
    2024-08-28 17:50
  •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21대 국회 당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연금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의 1안(노후 소득보장 강화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의 2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만든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이 결과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고, 이 대표가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합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2024-08-26 16:03
  •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특위 회의·토론회 등을 연달아 개최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정부를 향해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반드시 담아달라”며 구체적 주문을 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전날(23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2024-08-24 06:00
  •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큰 틀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군 복무자나 출산한 여성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세대 간 형평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4-08-24 06:00
  • 민주 "정부의 '뒷북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담아야"
    민주 "정부의 '뒷북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담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2024-08-22 15:42
  •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 정상외교 및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엄중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도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2024-08-16 15:24
  •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최근 의료개혁특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 등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고갈돼 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의료 정책이 없다면 상급종합병원만의 변화는 지속할 수 있지 않을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가 아닌,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함께 협력해...
    2024-08-08 13:28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21대 국회는 1년 10개월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운영했으나,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 논쟁에 매몰돼 실질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금특위가 남긴 결과물이라고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가 전부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당이 각자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학계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2024-08-06 13:32
  •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연금특위는 출범 당시 산하에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정부와 국회가 뒤로 물러나고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제금융학과 교수와 소득 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여·야 몫 공동위원장으로서 자문위와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5차 계획 발표 약 3주 후 민간자문위가 최종...
    2024-08-05 14:03
  •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지난해 3월 정부의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기금은 2041년 들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전액 소진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 유지 시 최소 3년 후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거쳐 2022년...
    2024-08-05 14:02
  •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무엇보다 연금행동의 주장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으로 양분되면 진영 간 대결구도가 돼 논의의 다양성이 사라진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대학 교수는 “학계에서 소득 보장파는 소수”라며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이 양분되면 생산적인 논의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2024-08-04 13:43
  •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연금 전문가 1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금개혁 논의구조를 연금개혁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단일안 도출이 가능한 구조였다면 그 결과물을 국회가 수용하면 되는데, 애초에 단일안이 나오기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이다. 출발은 김연명·김용하...
    2024-08-04 13:42
  •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구조개혁 논의를 목적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한 후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만들더니,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재정 안정파인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 금융경제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 이후 모수개혁으로 논의 방향을 틀고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 간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며 지루한 소득대체율 논쟁이 이어졌다. 막판에는...
    2024-08-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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