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가 추가되며, 폐업 등에 따른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도 면제된다. 2학기(9월)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고용 분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교수단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연임됐다.
이만우 교수는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지금까지는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해 이원화 체제에서 오는 비효율과 격차가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재산정 하는 등 비용 구조 개편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주호...
노동・교육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및 임금인상률 결정 방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점대학 집중육성, 직업교육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복지・재정에 대해서는 연기금의 재정 목표・전략 수립 등 재정 안정화 조치, 기초연금 재설계,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보완 등도 조언했다.
김 차관은 "향후 역동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날 논의된...
이날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는 합동으로 마련한 경북 지역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해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경산 스타트업 파크 구축·포항 제조 인터베이팅 센터 조성
먼저 중기부는 창업자가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그러나 오랜 등록금 동결 기조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일부 대학 사이에서는 재정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분이 더 커, 등록금 인상을 택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 차관은 “등록금은 국민 민생과 직접 관련된 이슈”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총장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선 중이라는 일률적인 논의를 넘어서 다른 방식과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일부 대학 사이에서 등록금 인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지원사업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은 전년과 같이 각각 1, 2위로 여전히 관심이 높았다. 정부, 지자체로부터의 재정지원 사업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총장은 전체 71.8%(94명)였으며,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을 꼽은 이들은 전체 59.5%(78명)였다.
대학 혁신을 위한 최우선...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오덕성 총장(우송대)이 ‘RISE체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패널로 참여해 대학재정, 대학평가, 대학규제 혁신 등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총장들과 의견을 나눈다.
둘째 날에는 ‘RISE 체계 안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방안 논의’라는 큰 틀에서 이장한 학생처장...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면서 “국·사립에 대한 상관없이, 사립대학들도 포함해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기존 학사운영 틀에...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이어 "의사 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불이익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국·사립 구분 없이 모든 의대가 세계적인 수준의 의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대에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이 향후 정부의 의대 교육 선진화·의료 개혁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례로 교육부는 합리적인 대입 전형을 운영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입 공정성과 책무성 확보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높은 평가를 받은 대학에 최대 7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준다.
김 소장은 “교육과...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의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 유엔 평화유지요원 파견,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내 해적 퇴치 활동에 대한 참여 등 아프리카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국방·방산·치안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평화지원활동...
신규 선정된 연합체는 기존 연합체와 마찬가지로 3년간(2024년~2026년)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융합교육 운영,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올해 총 예산은 240억원이다.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융합교과목과 직무 실습(인턴십), 현장 전문가 특강, 경진대회 등 정규 교과목과 연계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은 학생들이 지식과 경험을...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의 선정 평가권이 10년 만에 대학에 넘어가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단행, 전국 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 외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대학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자 교육부는 2021년 대학에 평가 참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활용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기업재직자, 시민 등에게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지원 복합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울산대가 제시한 ‘대학 간 교원 교류 시 공개채용 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과제 해결 전략을 검토하고, 울산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립대학의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이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토대로 뒤처진 AI 경쟁력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라인야후 지분을 둘러싼 갈등 이면에도 소버린AI(AI 주권)를 키우려는 일본 정부의 야심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의 소프트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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