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많지 않고 재정압박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지자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5월까지 내국세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8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연구소는 올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2조9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자체의 경우...
자금운용은 금융기관 예치금 및 정부융자를 중심으로 28조3000억 원 순취득으로 전환했다.
정 팀장은 “연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서민체감경기의 개선을 위해 선집행,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상반기 집중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에 재정지출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중앙정부 재정지출과 지자체 사회복지부분 지출이 대거...
효과적 운용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와 '국민체력100'의 측정 항목 일원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변화하는 초 1ㆍ2학년 체육교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초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문체부와 유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학생선수 저변 확대 및 행ㆍ재정적 지원 △최저학력제 적용 △대회ㆍ훈련...
최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수출 중심 회복 모멘텀 견고하게 유지""K-파이낸스 패키지 등 금융수단 다각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 기업이 사우디 네옴시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간(G2G)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병구 교수는 “여전히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의 틀에 갇혀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재정적자비율 등 국가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 양호한 만큼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채(국가 빚)를 발행해서라도 이를 통해 얻은 재원을 내수 부양 및 중장기 정책 추진 등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는...
신재광 삼성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 상무는 “삼성자산운용은 고객의 다양한 성향에 맞춰 투자할 수 있는 업계 최다 TDF시리즈를 운용 중”이라며 “대표적인 은퇴플랜 상품인 TDF를 통해 고객의 은퇴 이후 재정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현직 경제수장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등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발표를 앞두고 한 자리에 모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 위기와 민생고 타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서울 명동 뱅커스 클럽에서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윤철·유일호...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달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우리나라 미소재...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다만 정부의 재정수지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코로나19 대응이 종료되면서 작년에 줄었지만 향후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올해 들어 공적연금이나 국채 이자 등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 비중(53.2%)이 재량지출(46.8%)을 초과했다”며...
또 홍진채 라쿤자산운용 대표, 김준성 메리츠증권 팀장,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가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 시장 동향과 재테크 방법 등을 전달했다.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이번 POBA 머니쇼를 통해 회원들에게 최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누림 복지 서비스를 통해...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 대표단은 17~18일 토론토에서 캐나다 주요 5개 연기금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투자협력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캐나다 연기금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운용자산규모 4670억달러·연기금 중 세계 6위) △퀘백주 연기금(CDPQ, 3280억달러·10위) △온타리오주...
송 의원도 "문재인 정부 재정 운용은 엉망진창"이라며 "2017년 기준 총지출이 400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 607조 원으로 51% 증가했고, 그 기간 국가 채무는 약 400조 원 증가해 1000조 원 넘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주 프랑스 국채는 이달 말 하원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예상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불거져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본 도쿄 주식시장에서도 닛케이225지수가 이날 한때 전 주말 대비 800포인트 하락하는 등 세계 시장에 위험 회피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영국 런던에...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공사법에 따라 KIC 사장은 사추위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임 사장 후보로 박일영 세계은행그룹(월드뱅크그룹) 상임이사, 윤태식 전 관세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일영 상임이사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다만 월드뱅크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0월...
기획재정부는 16일 출입기자단에 "국내외 시장참가자가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장시간 연장과 함께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도 마무리 수순을 밝고 정식 시행된다.
◇외환영향 요인 반영된 환율로 거래…"리스크 관리 가능...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면서 “국·사립에 대한 상관없이, 사립대학들도 포함해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기존 학사운영 틀에...
이영숙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부터 성과 제고, 재정 운용까지 사업 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교수는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정책수요자 관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