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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KDI 경제동향(2024.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2024-07-07 08:44
  •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며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 출범 2년 만에 나라 곳간이 거덜난 결정적인 원인은 '부자 감세'"라며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든 부의 대물림 고속도로를 뚫어주겠다는 탐욕만 가득하다"고 직격했다.
    2024-07-04 16:03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한다.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 추가 확대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을 606조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신규...
    2024-07-03 12:30
  • KDI "친환경차 늘리려면…과도한 보조금 낮추고 충전인프라 보강"
    KDI "친환경차 늘리려면…과도한 보조금 낮추고 충전인프라 보강"
    중앙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사업 재정지출은 전기차·수소차 관련 △구매보조금 지급 △충전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보조금 지출은 충전인프라 관련 지출 규모를 크게 상회한다. 지난해 환경부의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 지출액은 구매보조(2조8000억원)가 충전인프라(5000억원)보다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출 규모는 환경부 전체 예산...
    2024-07-03 12:00
  •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이 시장은 고기교 확장과 주변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성남시와 협약을 맺은 일을 취임 다음 날 신상진 성남시장과 만나 가장 먼저 해결한 것으로 꼽으며 고기교 주변 도로 확장과 고기교 재가설 사업을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동천동은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발생한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당시 4차례...
    2024-07-02 12:45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 조작을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희대의 사기극을 파헤치겠다"고 한 바 있다. 다음 날인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소득세 감세 기조는 이어가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다....
    2024-06-30 15:19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가 추가되며, 폐업 등에 따른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도 면제된다. 2학기(9월)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2024-06-30 12:00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 고금리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다. 영세...
    2024-06-30 12:00
  • 기재차관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 20조+α로 확대"
    기재차관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 20조+α로 확대"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 등 기존 유형 사업과 함께 기존에 추진되지 않았던 복합문화·관광·환경 등 새로운 민자 대상시설 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은 연간 5조7000억 원, 상반기 2조7000억 원의 집행 목표를 수립한 후 도로...
    2024-06-27 14:00
  •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5~2027년까지 5조원 이상 재정 투자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타 조사 면제 및 적극적 비용분담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18조1000억 원 이상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가동한다. 또 연말 종료 예정인 반도체 등...
    2024-06-26 10:00
  • [인사] 서울시
    이준형 △재난안전실 도로기획관 직무대리 정성국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김창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최병훈 [자치구 전출] △성북구(부구청장 요원) 최경주 △광진구(부구청장 요원) 윤재삼 △강북구(부구청장 요원) 윤보영 △은평구(부구청장 요원) 김재용 △서대문구(부구청장 요원) 강지현 △동작구(부구청장 요원) 장영민...
    2024-06-21 19:41
  •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건설산업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철도·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돼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분야...
    2024-06-21 15:00
  • 유류세 환원분 초과 석유가격 인상 우려…정부, 업계와 점검회의
    유류세 환원분 초과 석유가격 인상 우려…정부, 업계와 점검회의
    한국도로공사가 참석했다. 또한,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련 협회도 자리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휘발유 25%→20%, 경유 37%→30%, 액화석유가스(LPG) 37%→30% 유류세 인하율을 소폭 줄인다.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내달...
    2024-06-21 11:00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2024-06-20 17:57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24-06-20 16:29
  • 정부, 영일만 대교 건설ㆍ성주~대구 고속도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정부, 영일만 대교 건설ㆍ성주~대구 고속도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국토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KDI,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완공 시 포항국가산단, 영일만 신항 및 배후단지 연계를 통한 신속한 물류 이동 등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 9542억 원 규모의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된 이후 2022년 말 예타에...
    2024-06-20 12:50
  •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2024-06-19 11:47
  •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2024-06-19 11:14
  • [속보] '중대재해 발생' 한국전력, LH 등 8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속보] '중대재해 발생' 한국전력, LH 등 8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했다.
    2024-06-19 11:04
  • [속보] 도로교통공단 등 7개 준정부기관 D등급ㆍ고용정보원 E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속보] 도로교통공단 등 7개 준정부기관 D등급ㆍ고용정보원 E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7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준정부기관에서 유일하게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기관장에 대해...
    2024-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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