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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차관회의(서울청사) △전력기자재 수출 현장방문, K-그리드 수출 지원체계 전격 가동(석간)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석간)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기술 재정비 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개원식 △전문무역상사 제도 10주년, 외연 확대와 제도 고도화 추진한다(석간) △신산업 추진 기업 방문 투자 진행상황 점검 △안정적...
    2024-06-30 09:21
  • 기재차관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 20조+α로 확대"
    기재차관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 20조+α로 확대"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 등 기존 유형 사업과 함께 기존에 추진되지 않았던 복합문화·관광·환경 등 새로운 민자 대상시설 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은 연간 5조7000억 원...
    2024-06-2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국제경제관리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잠정) △제3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024년 7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경제부총리 10:00 국채통합계좌 개통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회의(비공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2024-06-23 08:56
  •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분야 사업을 신속집행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5월 SOC 분야 신속집행 실적은 12조6000억 원(상반기 16조3000억 원 목표)이다. 연간 집행률의 50.2%에 달하는 수치다....
    2024-06-21 15:00
  • 정부 "체감물가 부담 커…농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 총력"
    정부 "체감물가 부담 커…농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 총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올해 6월 중 양호한 기상여건, 주요 작물 출하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 뒤...
    2024-06-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 21일(금) △경제부총리 09:30 전기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이형일 통계청장, ILO 및 폴란드와...
    2024-06-16 08:51
  •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을 중점 관리해 5월 말 기준 40조9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금액은 집행률 59.0% 수준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쓰였다. 이날 회의에선 2분기...
    2024-06-13 17:00
  • 농산물 비축기지 찾은 기재·농식품차관 "배추·무 수매 장마 이전 완료"
    농산물 비축기지 찾은 기재·농식품차관 "배추·무 수매 장마 이전 완료"
    적정량 비축 및 적기 방출 등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 합동점검에 이어 물가관계장관·차관회의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채소, 과일·과채 등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육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 부족 우려 품목은 선제 비축과 할당관세 등 수입을 통해 물가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2024-06-11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지난달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 추진으로 연체율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5일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올 3월 말 기준 3.55%로...
    2024-06-05 16:12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KOAFEC)와 한-아프리카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통계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25.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24-06-04 18:25
  •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각 부처는 예산편성 시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매년 예산심의 단계에서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해 재정건전성과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예타를 폐지할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서 가지고 온다고 무조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2024-06-04 17:01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4-06-04 17:00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의 경우,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2024-06-02 17: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환경부 3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환경산업 기술·그린에너지전(서울) △환경부 장관 13:30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서울) △환경부 장관 15:00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서울) △국립생물자원관, '탄자니아 생물다양성 특별전' 개최(석간)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 1호 확인서 발급(조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4-06-02 09:11
  • 정부 "농산물값 강세 여전…여름철 수급 불안 선제 대응해 물가 안정"
    정부 "농산물값 강세 여전…여름철 수급 불안 선제 대응해 물가 안정"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달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물가 안정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2024-05-3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마늘 기계화 수확 현장 점검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29일(수) △2024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개최 △이상기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 변화를 빅데이터로 살펴보다 △전통식품·술 품질인증품, 온라인 나들이 3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30 김치수출업체 현장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2024-05-26 08:59
  • 닭고기 추가입식 지원·명태 등 비축분 방출…"물가불안 선제대응"
    닭고기 추가입식 지원·명태 등 비축분 방출…"물가불안 선제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정세 불안,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정부는 여름철 기상여건, 어한기(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교육부...
    2024-05-24 10:30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24-05-19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제3차...
    2024-05-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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