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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
    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2024-10-04 14:52
  • "1년 미만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1200만 원 지원" 금융위, 20·30세대 지원 체감도↑
    "1년 미만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1200만 원 지원" 금융위, 20·30세대 지원 체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경우, 기존 보증료 인하 지원에 더해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2%대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이후 내년 2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도 지속 개선·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4-10-04 12:02
  • 최상목, 중기부·금융위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합동 현장 점검
    최상목, 중기부·금융위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합동 현장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2024-10-04 11:09
  • SH공사, 올해 반지하 주택 1332가구 멸실
    SH공사, 올해 반지하 주택 1332가구 멸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관련 제도를 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히 매입하는 한편 소멸...
    2024-10-04 10:51
  •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3조3000억 원인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지만, 지출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 전망이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밑돌면서 올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돼 지난해 25조2000억 원이었던 누적 준비금은 2028년...
    2024-10-04 05:00
  • 넘치는 노인…단순 소득보전 넘은 '효능감 일자리' 필요[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넘치는 노인…단순 소득보전 넘은 '효능감 일자리' 필요[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단순 소득보전에 무게가 실린 노인 일자리는 효능감을 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을 전제한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복합 정책 패키지를 통해 계속고용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 수준에서...
    2024-10-04 05:00
  • 정부, 라오스와 4년 만에 ODA 통합 정책협의..."개발 협력 강화"
    정부, 라오스와 4년 만에 ODA 통합 정책협의..."개발 협력 강화"
    정책협의에는 한국의 유·무상 원조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인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이 모두 참여했다. 양국 간 개발 협력 전반, 유상·무상 원조사업 및 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했다. 라오스의 개발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이 있는 수자원, 에너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라오스가 2026년...
    2024-10-03 12:00
  • 서울시, 4일 위례신사선 사업자 2차 재공고 추진…사업비 775억 증액
    서울시, 4일 위례신사선 사업자 2차 재공고 추진…사업비 775억 증액
    시 관계자는 “재공고 결과 유찰됐을 경우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의 민자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 등 사업조건 개선여지가 있어 민간에서의 참여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는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반영해 위례신사선의 추정 건설사업비를 당초 1조7605억 원에서 1조8380억 원으로 775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4-10-02 17:46
  • 건정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집값 양극화 지속할 것”
    건정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집값 양극화 지속할 것”
    이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종료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공공 중심의 원도급계약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분기에도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을 위한 긍정적 요인이 많지 않아 계약액 감소가 예상된다. 박선구 건정연 실장은 “건설경기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공사비 상승과 선행지표 부진이 차츰 완화되고 있다”며 “여전히 부동산PF 위기가 지속되고...
    2024-10-02 14:35
  • 서울시, 전국 최초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서울시, 전국 최초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이번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를 비롯해 제도개선 건의, 간담회 등 긴밀한 논의를 펼친 결과, 이날 오전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가 건의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반영됐다. 서울시는 이달 중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2024-10-02 11:15
  • "햇살론뱅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금융위, 서민 종합지원안 발표
    "햇살론뱅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금융위, 서민 종합지원안 발표
    중소기업 근로자ㆍ무직자 등 '사각지대' 지원안 마련정책자금 상환유예ㆍ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성실상환 청년ㆍ제도 이수 후 취업성공자 인센티브↑"연간 7.8만 명 지원강화 효과…체감도 개선 노력할 것" 이달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취약계층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장기분할 상환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등 이용자 중...
    2024-10-02 08:00
  •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투자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총 107조 원 규모의 현장대기프로젝트와 투자 계획 실행을 지원한다.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등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4-10-02 08:00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의 당면 현안 해결과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 내수 및 건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994년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0주년을...
    2024-10-02 08:00
  • “병풍 혹은 스타”...올해 국감도 ‘기업인’ 무더기 소환
    “병풍 혹은 스타”...올해 국감도 ‘기업인’ 무더기 소환
    기획재정위원회는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의혹 및 관련 소송에 관한 입장을 따져 묻기 위한 취지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현안과 관련됐단 이유로 기업인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시선은 많다. 특히 과방위의 역대급 규모 증인 채택 후에는 “어떻게...
    2024-10-01 15:58
  • 로보어드바이저 든든, KB증권과 퇴직연금 IRP 자문서비스 시작
    로보어드바이저 든든, KB증권과 퇴직연금 IRP 자문서비스 시작
    퇴직연금 시장은 연금의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 대비 관심으로, 해마다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시장 규모에 반해 적극적인 운용은 미미한 상황으로 실적배당형 상품보다는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 가입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연말부터 기획재정부의...
    2024-09-30 15:41
  • 기재부, EDCF 평가 연차 보고서 발간..."ODA 성장 위해 힘쓰겠다"
    기재부, EDCF 평가 연차 보고서 발간..."ODA 성장 위해 힘쓰겠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 보고서'를 30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됐으며 EDCF 평가 체계와 정부가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어떻게 관리·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DCF는 개도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정부는...
    2024-09-30 10:00
  •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주요 경제 상임위 중 하나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주요 현안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공매도 제도개선 등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미국...
    2024-09-29 16:15
  • 韓-英, 첫 경제금융대화…G20 재무·다자은행 개혁 등 협력 논의
    韓-英, 첫 경제금융대화…G20 재무·다자은행 개혁 등 협력 논의
    접근성 개선 노력과 영국의 지속가능금융 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최 관리관은 런던에 위치한 우량 투자자들을 만나 양호한 재정·대외건전성, 투자자 접근성 제고 정책 등 한국의 높은 투자 매력도를 소개했다. 올해 6월 처음 선진화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방식으로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및 한국 외화채에...
    2024-09-29 12:00
  • 최상목 "수출 호조로 내수 회복 전망"…S&P "韓, 2026년 GDP 4만달러 넘을 수도"
    최상목 "수출 호조로 내수 회복 전망"…S&P "韓, 2026년 GDP 4만달러 넘을 수도"
    아울러 '밸류업 프로그램',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7월부터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정식 시행되면서 외국 금융기관(RFI)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2024-09-27 17:04
  • 기재차관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여전…배춧값 안정에 총력대응"
    기재차관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여전…배춧값 안정에 총력대응"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배추 할인·출하장려금 지원 등 수급 주력'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대책' 연내 마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2024-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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