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외동포(F-4) 제도와 방문취업(H-2) 제도를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방문취업에서 재외동포로의 전환요건을 완화해 재외동포 자격 체류인원이 늘었다. 그러나 재외동포는 건설‧서비스업 등 47개 단순 노무업종에 대한 취업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방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외동포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와 고용부에...
아울러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유형별 최우수 기관으로 꼽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포인트(p)를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들이 받는 인센티브는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된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전 세계 152개 재외공관과 협력해 발간한 ‘2021년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지난 10년 사이 한류 팬이 130배 늘었다. 또 2022년 재외동포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만 44개의 한글학교, 총 1506명의 학습자가 존재하며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회의에서는 △시민행복 버스 교통대책 △서해~한강 연결 사업계획 및 진행 사항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추진현황 △재외동포타운 추진계획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범국가적 행사로 격상해 추진되는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계획과 준비사항을 공유했으며, 실·국별 주요 현안의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특히 유 시장은 올해 4년 만에...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국적 재외동포 A 씨는 2017년 2월 24일 방문취업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퍼졌고,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비자별 근무 현황을 따져보면 재외동포 비자(F-4)가 24만58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전문 취업비자(E-9) 20만9100명, 방문 취업비자(H-2) 7만1600명, 전문인력(E-1~E-7) 4만800명 순이다. F-4와 H-2 비자를 차지하는 인력들은 중국 동포인 조선족과 고려인이 많았다. E-9 근로자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제3국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3D 업종으로 인식되는...
동포 100명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격려한다.
윤 대통령은 30일 체코·영국과 각기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협력을 포함한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그 후 스페인 경제인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 청정에너지, 중남미 포함 제3국 협력 진출 등을 논의하고 한국 투자를 설명하는 ‘세일즈 외교’에도 나선다.
한편 김 여사는...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키도 했다. 국적이 없는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시키고 국내 체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용빈 의원은 “소비에트 연방(소련)에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국적이 없는 고려인들이 많다”며 “그런데 난민이 되고 우리나라에 데려오려면 국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외교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1 재외동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해외 유학생은 17만1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집계 시기(2018년 12월)보다 41.6%(12만1814명) 줄어든 규모다.
외교부는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해외로 향하는 유학생의 숫자가 줄었다"며 "해외 학교에선 온라인 강의가...
문 대통령은 강 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 안전 현황 브리핑을 받고, 귀국 동포 영상 메시지를 시청했다.
아울러 이라크 귀국 근로자 대표의 화상 전화 통화가 이뤄졌고, 6개 지역 재외동포의 발언이 이어졌다.
간담회 종료 후 문 대통령은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2018년 5월에 개소한 해외안전지킴센터을 방문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다”며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재외공관과 동포사회가 협력하여 안전하게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외선거는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총 90개 공관 96개...
현지 재외동포들의 정착과 안정화에 기여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정부도 해외 한국어방송사들이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회 둘째 날인 30일에는 국내 방송 전문가들과 해외 한국어방송사 임직원들이 함께 해외 한국어방송의 현황과 현안 및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공유와...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8000명의 고용창출효과 등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세계한상기업인 등 재외동포들의 투자와 관심에 깊이 감사하며 영종드림아일랜드에 들어설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외교부가 발표한 ‘2017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 머무는 우리나라 유학생은 모두 26만2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보다 1만6550명(6.0%), 4년 전보다는 3만6473명(12.3%) 줄어든 수치다. 외교부는 각국 재외공관의 보고를 취합해 2년마다 재외동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은...
이어 그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베트남 과세당국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베트남은 진출 기업 수로 3위(4천783개), 재외 동포는 8위(10만8천850명)인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다.
양국 경제 협력을 뒷받침하고자 양국 지방국세청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7차례에 걸쳐 지방청장회의를 열어오고 있다....
한국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정규학교고, 한글학교는 재외동포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정규학교다.
정부는 또 △북미 △일본 △중국 △러시아ㆍCIS △기타 지역 등 5개 권역에 대한 맞춤형 동포정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북미 지역의 경우 미국 대선 투표참여 캠페인 등 거주국 내 정치력 신장을...
기존 법령엔 재외동포가 183일 이상 국내거주시 국내세법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 재외동포가 단기관광, 질병치료, 병역이행, 친족경조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것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경우 세법적용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시행규칙 중에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방송중계 및 제작, 운영 등을 담당하는 외국법인 소속...
세계납세자연맹(World Taxpayers Association, WTA)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회장은 WTA 조직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캐나다 이외의 다른 나라 종교인 과세 현황을 계속 조사해 필요시 발표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은 재외동포 중에서 거주국 세금과 재정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을 국제협력위원으로 위촉, 납세자운동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국제협력위원...